다빈치!지식창고 - (문화재청 보도자료) 국가유산 주변지역 개발행위 시 규제절차 처리기간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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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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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024년 1월

2024년 1월 31일
▫ 4년간의 6·25전쟁 전사자 유품 보존처리 결과 담은 보고서 발간
▫ 문화재청, 마을의 안녕 기원하는 ‘자연유산 민속행사’ 69건 지원
▫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2024년 1월 30일
▫ (국영문 동시배포) 대형 불화 ‘괘불’의 지역별 특징을 고찰한 국·영문 보고서 발간
2024년 1월 25일
▪ 국가유산 주변지역 개발행위 시 규제절차 처리기간 대폭 줄어든다
▫ 매장유산 보존 시(현지보존, 이전보존) 국가가 비용 지원한다
▫ 조선~대한제국기 조명기구와 궁궐 이야기, 보고서로 발간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배우 김영민 홍보대사로 위촉
2024년 1월 24일
▫ 전통건축 장인 ‘대목’의 도구 50여 종, 그림·영상으로 본다
▫ 고양 서오릉·김포 장릉 조기개방시간 오전 7시로 시범조정(2.1.~)
2024년 1월 23일
▫ 2024년 국가유산 산업 분야 청년 인턴 공개 모집(1.24.∼2.7.)
2024년 1월 22일
▫ 먼 길 돌아온 환수 문화유산 4종, 기념우표로 발행
▫ 접근성과 편의성 높여 ‘국가유산 지식이음’ 누리집 새 단장
▫ 국가무형유산 ‘옥장’ 보유자로 김영희 씨 인정 예고
▫ 문화재청 인사발령
2024년 1월 19일
▫ 문화재청, 「근현대 무형유산 제도」 도입 기반 마련 추진
2024년 1월 18일
▫ 고려시대 경전 ‘백지은니 수능엄경’(보물) 보존처리 보고서 발간
▫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대표 사업으로 선정되면 공모 신청 면제 및 3년 지속 지원
▫ 풍수해 대비 국가유산 점검기반 강화하고, 선제 보호 추진
2024년 1월 17일
▫ ‘1,550년 전 신라 공주’ 그림 8종 누리집에서 공개
▫ 50년 미만 현대문화유산 보호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예정
2024년 1월 16일
▫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 보물 지정 예고
▫ 문화재청, 기후변화로부터 국가유산 지킬 기술개발 사업 공모(1.15.~2.16.)
2024년 1월 15일
▫ 궁능유적본부, 접근성 높여 새 단장한 ‘다국어 통합 누리집’ 공개
▫ 문화재청, 올해 국민 위한 궁궐 활용 프로그램 확대 운영
▫ 문화재청 인사발령
2024년 1월 12일
▫ 문화재청, 찾아가는 국가유산 디지털체험관 확대(24→60곳) 운영
2024년 1월 11일
▫ 문화재청, 안전한국훈련 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2024년 1월 10일
▫ 문화재청, 국가유산 분야 사업체 대상 ‘문화재산업조사’ 첫 실시
2024년 1월 9일
▫ (국영문 동시배포) 조선시대 국왕의 능행길을 밝히다
▫ 국가유산 내 주민거주 지역 정주환경 개선 신규 지원
2024년 1월 8일
▫ 「부안 내소사 동종」 국보 지정 기념행사 개최
▫ 전통과 과학기술이 어우러진 국가유산 보존·복원 위해 적극 나선다
2024년 1월 5일
▫ 문화재청,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기부토지에 국가전수교육관 건립 추진
2024년 1월 4일
▫ 궁궐담장에 CCTV 110대 추가·훼손 신고 전화 운영 등 유산 훼손 방지 종합대책 발표
▫ 국보 부석사 조사당 벽화 보존상태 진단결과 보고서로 발간
▫ 문화재청, 올해 전통혼례(60회)와 돌잔치(30회) 전액 무료 지원
2024년 1월 3일
▫ 문화재청 국제개발협력 예산 173% 증액, 국가유산 분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 강화
2024년 1월 2일
▫ 문화재청, 무형유산 우수 이수자에 월 50만 원씩 활동 장려금 신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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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 국가유산

【문화】	(2024.01.27. 09:48) █
◈ 국가유산 주변지역 개발행위 시 규제절차 처리기간 대폭 줄어든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복잡하고 이원화된 규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정 추진 중인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효율적으로 조정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보존정책과】

「국가유산영향진단법」 통과… 기존 40일 이상→최소 10일로 처리기간 간소화되는 ‘국가유산영향진단’ 도입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복잡하고 이원화된 규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정 추진 중인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효율적으로 조정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 2022.12.20.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문체위 심사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기존에는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유산의 분포 여부 확인을 위한 지표조사와 유존지역 협의를 실시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등 규제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었다.

이번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은 국정과제(현장중심의 국가유산 관리로 국민권익 증진)의 하나로, 해당 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러한 규제절차들을 ‘국가유산영향진단’으로 통합함으로써 기존에 최소 40일 이상(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100일)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최소 10일로(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40일) 대폭 단축되면서 그간 처리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전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국가유산의 가치 훼손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하위법령 제정 후 2025년부터 국가유산 규제절차가 일원화되는 법적 기반이 갖추어지게 된다.

문화재청은 개발행위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조사하고 진단하여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첨부 :

0125 국가유산 주변지역 개발행위 시 규제절차 처리기간 대폭 줄어든다(본문).hwpx

0125 국가유산 주변지역 개발행위 시 규제절차 처리기간 대폭 줄어든다(본문).hwp

0125 국가유산 주변지역 개발행위 시 규제절차 처리기간 대폭 줄어든다(붙임).pdf

※ 원문보기

【연결】국가유산 주변지역 개발행위 시 규제절차 처리기간 대폭 줄어든다

• 문화재청 # 국가유산

【문화】 문화재청 보도자료	█
• (국영문 동시배포) 대형 불화 ‘괘불’의 지역별 특징을 고찰한 국·영문 보고서 발간 • 국가유산 주변지역 개발행위 시 규제절차 처리기간 대폭 줄어든다 • 매장유산 보존 시(현지보존, 이전보존) 국가가 비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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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