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문화재청 보도자료) 매장유산 보존 시(현지보존, 이전보존) 국가가 비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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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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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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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31일
▫ 4년간의 6·25전쟁 전사자 유품 보존처리 결과 담은 보고서 발간
▫ 문화재청, 마을의 안녕 기원하는 ‘자연유산 민속행사’ 69건 지원
▫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2024년 1월 30일
▫ (국영문 동시배포) 대형 불화 ‘괘불’의 지역별 특징을 고찰한 국·영문 보고서 발간
2024년 1월 25일
▫ 국가유산 주변지역 개발행위 시 규제절차 처리기간 대폭 줄어든다
▪ 매장유산 보존 시(현지보존, 이전보존) 국가가 비용 지원한다
▫ 조선~대한제국기 조명기구와 궁궐 이야기, 보고서로 발간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배우 김영민 홍보대사로 위촉
2024년 1월 24일
▫ 전통건축 장인 ‘대목’의 도구 50여 종, 그림·영상으로 본다
▫ 고양 서오릉·김포 장릉 조기개방시간 오전 7시로 시범조정(2.1.~)
2024년 1월 23일
▫ 2024년 국가유산 산업 분야 청년 인턴 공개 모집(1.24.∼2.7.)
2024년 1월 22일
▫ 먼 길 돌아온 환수 문화유산 4종, 기념우표로 발행
▫ 접근성과 편의성 높여 ‘국가유산 지식이음’ 누리집 새 단장
▫ 국가무형유산 ‘옥장’ 보유자로 김영희 씨 인정 예고
▫ 문화재청 인사발령
2024년 1월 19일
▫ 문화재청, 「근현대 무형유산 제도」 도입 기반 마련 추진
2024년 1월 18일
▫ 고려시대 경전 ‘백지은니 수능엄경’(보물) 보존처리 보고서 발간
▫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대표 사업으로 선정되면 공모 신청 면제 및 3년 지속 지원
▫ 풍수해 대비 국가유산 점검기반 강화하고, 선제 보호 추진
2024년 1월 17일
▫ ‘1,550년 전 신라 공주’ 그림 8종 누리집에서 공개
▫ 50년 미만 현대문화유산 보호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예정
2024년 1월 16일
▫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 보물 지정 예고
▫ 문화재청, 기후변화로부터 국가유산 지킬 기술개발 사업 공모(1.15.~2.16.)
2024년 1월 15일
▫ 궁능유적본부, 접근성 높여 새 단장한 ‘다국어 통합 누리집’ 공개
▫ 문화재청, 올해 국민 위한 궁궐 활용 프로그램 확대 운영
▫ 문화재청 인사발령
2024년 1월 12일
▫ 문화재청, 찾아가는 국가유산 디지털체험관 확대(24→60곳) 운영
2024년 1월 11일
▫ 문화재청, 안전한국훈련 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2024년 1월 10일
▫ 문화재청, 국가유산 분야 사업체 대상 ‘문화재산업조사’ 첫 실시
2024년 1월 9일
▫ (국영문 동시배포) 조선시대 국왕의 능행길을 밝히다
▫ 국가유산 내 주민거주 지역 정주환경 개선 신규 지원
2024년 1월 8일
▫ 「부안 내소사 동종」 국보 지정 기념행사 개최
▫ 전통과 과학기술이 어우러진 국가유산 보존·복원 위해 적극 나선다
2024년 1월 5일
▫ 문화재청,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기부토지에 국가전수교육관 건립 추진
2024년 1월 4일
▫ 궁궐담장에 CCTV 110대 추가·훼손 신고 전화 운영 등 유산 훼손 방지 종합대책 발표
▫ 국보 부석사 조사당 벽화 보존상태 진단결과 보고서로 발간
▫ 문화재청, 올해 전통혼례(60회)와 돌잔치(30회) 전액 무료 지원
2024년 1월 3일
▫ 문화재청 국제개발협력 예산 173% 증액, 국가유산 분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 강화
2024년 1월 2일
▫ 문화재청, 무형유산 우수 이수자에 월 50만 원씩 활동 장려금 신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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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 매장문화재 # 매장유산

【문화】	(2024.01.27. 09:48) █
◈ 매장유산 보존 시(현지보존, 이전보존) 국가가 비용 지원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발굴된 매장유산의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장유산 보호 기반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발굴제도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지원대상·범위 등 확정해 2025년부터 지원 예정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발굴된 매장유산의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장유산 보호 기반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그간 부담하였던 성토(유구보호를 위한 흙 추가쌓기), 매장유산 이전, 수목 및 잔디식재, 안내판, 전시물 제작 등의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가능해져 매장유산 보존에 따른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보다 효과적으로 매장유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발굴조사로 건설공사가 완전히 무산된 경우에만 국가와 지자체가 그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매장유산을 보호·관리하였고, 발굴결과 보존조치(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가 지시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모든 보존조치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을 시행하였다.

문화재청은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이내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오는 2025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올해 50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매장유산 유무를 판단하는 진단적 성격의 표본·시굴조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농어업인·소규모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발굴조사 비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매장유산 보존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경감해 나갈 예정이다.

< 이전보존 사례 중 하나인 '목포 석현동 아파트 신축부지 내 유적' >

첨부 :

0125 매장유산 보존 시(현지보존, 이전보존) 국가가 비용 지원한다(본문).hwpx

0125 매장유산 보존 시(현지보존, 이전보존) 국가가 비용 지원한다(본문).hwp

0125 매장유산 보존 시(현지보존, 이전보존) 국가가 비용 지원한다(붙임2).pdf

※ 원문보기

【연결】매장유산 보존 시(현지보존, 이전보존) 국가가 비용 지원한다

• 문화재청 # 매장문화재 # 매장유산

【문화】 문화재청 보도자료	█
• 국가유산 주변지역 개발행위 시 규제절차 처리기간 대폭 줄어든다 • 매장유산 보존 시(현지보존, 이전보존) 국가가 비용 지원한다 • 조선~대한제국기 조명기구와 궁궐 이야기, 보고서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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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