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21일(월)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제74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은 제74주년 경찰의 날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찰의 한결같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국민의 안전한 삶과 평화로운 일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상의 안전과 평화를 만들어준 대한민국 15만 경찰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문재인 정부는 경찰의 위상을 높이고 진정한 시민의 경찰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하여 자치경찰제 정착과 확대, 수사-일반 경찰의 분리 등 민주인권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인권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적임자로 경찰의 위상을 확립할 적기이다. 경찰도 내부 쇄신과 개혁을 통해 민주경찰로서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경찰의 날을 맞아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지금도 현장에서 묵묵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경찰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첫 단추인 공수처법 우선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지난 주말 서울 여의도와 서초동에서 다시 촛불을 들었다. 시민들은 “이제 국회가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야 할 때이며 공수처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공수처 설치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쪼개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판사·검사·국회의원·장군·경무관 이상 경찰 등 6000여명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살아있는 권력,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하자는 것이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뜨겁다. 이제껏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던 검찰도 동의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만이 공수처 설치를 방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에서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를 통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사실상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공수처 설치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에 국회는 응답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첫 단추인 공수처법 우선처리를 위해 야당과의 개혁입법연대를 공고히 하는 등 검찰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를 방해하는 물타기와 꼼수를 중단하고 권력기관 개혁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제 개혁 및 사법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졌던 국회 선진화법 위반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동료 의원에 대한 특수감금과 의안과 불법 점거 및 공문서 손괴의 현장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으며, 국회 CCTV와 방송사 취재영상 등 추가적 증거 확보 없이 범죄혐의 입증이 가능하다. 이미 물증은 충분하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해당 국회의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에 지체 없이 나서야 한다 부모의 부와 사회적 지위가 자녀 교육에도 이어진다는 교육공정성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살피고, 교육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의원 자녀들도 특혜교육의 수혜자라는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원 자녀 입시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저는 거리낄 것이 없다.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립서비스와 달리 자유한국당은 “조국 물타기용”이라는 발목잡기로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왔다. 보다못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를 위한 법안 발의 계획을 밝히자, 이미 사퇴한 장관 핑계를 댈 수 없던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한 법을 내겠다는 꾀를 부리고 있다. 20대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끊임없는 몽니와 발목잡기로 법안처리율이 30%대에 머물고 있다. 그런 자유한국당이 ‘법안 알박기’로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시간을 끌어 의혹 해소를 방해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무엇이 두려워서 그런 것인지 그 속사정이 궁금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일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안을 핑계대기 전에 국회부터 솔선수범해야한다.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특권과 반칙의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일 뿐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의 자녀에 대한 대입관련 특혜시비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지체 없이 국회의원 자녀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에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금일(21일) 제165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민주당 추천인 국가인권위원회 김기중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그 후임자로 양정숙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활동 시한이 종료되는 혁신성장추진위원회(위원장 추미애),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옥주),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위원장 정춘숙)의 활동시한을 차기 전당대회까지 연장하였다. 2019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