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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0월 21일(월)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오늘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종료되는 날이다. 내실 있는 국감을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정부 공직자, 증인으로 나오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내일은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다. 본격적으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예산 심의와 법안심의가 있을 텐데, 한국당은 이번만이라도 제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기 기대한다.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자신들도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것을 이제 와서 반대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다. 98년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했다. 2012년도에도 자유한국당의 여러 의원들이 ‘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을 발의하기도 했고, 2016년 새누리당 대표로 뽑힌 당대표 역시 공수처 설치를 찬성했었다. 이렇게 자신들이 찬성하거나 추진했던 공수처를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공수처는 다름이 아니고 고위공직자라 비리를 저지르면 수사하는 기관이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내일은 일본에서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이 열리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즉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그간 꽉 막힌 한일관계가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저는 러시아를 내일 방문한다. 그동안 공공외교 차원에서 우리당과 통합러시아당이 1년에 한 번씩 서로 교류하기로 약속을 해서 올해는 제가 방문하고 내년에는 통합러시아당에서 한국을 방문해서 양국 간, 정당 간 교류를 할 예정이다. 내일 오후에 갔다가 토요일에 돌아오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다. 결국 민생은 없고 끝내 정쟁만이 남았다. 만사 조국 탓으로 일관하고, 또 엉터리 같은 검찰개혁의 반대주장만 일삼은 자유한국당 탓이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할 뿐이다. 특히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한다.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영장청구권, 기소권,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경찰수사사건의 송치 등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도 어떤 기관으로부터 견제 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분산을 이루는 것이 공수처의 핵심목적이다. 따라서 공수처는 정권연장용이 절대 아니다. 이회창 대표의 ‘독립된 수사기관’, 진수희 의원의 ‘공비처’, 이재오 의원의 ‘별도의 사정기관’, 정몽준 대표의 ‘공수처’, 김문수 전 지사의 ‘공수처’ 등 20년 넘게 자유한국당의 주요 인사들이 주장해왔다. 이분들이 과연 정권연장을 위해 공수처를 주장해 왔겠는가? 게다가 우리가 야당인 시절 주장했던 공수처가 어떻게 정권연장용이라는 말인가. ‘야당탄압용 게슈타포’는 더더욱 아니다. 집권당 쪽에서 임명한 7,000여 명의 고위공직자를 주 수사대상으로 한다. 겁을 내면 여당 인사들이 겁을 내야지, 야당이 겁을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공수처는 ‘공포수사청’이 아니다. 검찰은 잘못하면 0.1%만 기소되고 일반 국민은 40%가 기소된다. 잘못하면 국민이나 검찰이나 똑같이 처벌받는 법 앞에 평등한, 공수처는 말 그대로 ‘공정수사청’일 뿐이다. 공수처는 절대로 옥상옥이 아니다. 비대한 검찰의 권력은 마땅히 분산해야 한다. 우선 조직적으로 분할해서 권력의 분산을 이루고,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취하게 함으로써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해서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경찰에 나누고, 그렇게 검찰 권력을 국민의 권력으로 되돌려 놓는 방향이 검찰개혁의 주요한 핵심과제다. 당연히 공수처는 수사는 물론 기소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비리검찰을 수사할 수 있고 특히 기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공수처다. 비리 검찰을 수사하고도 기소할 수 없다면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셀프 처리를 하게 된다. 대한민국에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견제장치는 아무데도 없다. 검찰에서 생기는 만악의 근원은 바로 여기 ‘아무도 견제하지 않는’데서 비롯되었다. 셀프수사는 물론, 셀프기소는 더더욱 하지 않는 검찰과 분립해서, 말 그대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수처는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설계되었다. 공수처장의 임명은 7명의 추천위원 중 4/5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야당 몫 2명이 반대하면 아예 추천할 수조차 없다. 이런 공수처가 정권의 ‘장기집권용’이니, ‘홍위수사청’이니 운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다. 검찰개혁에 온 몸으로 저항하는 자유한국당의 기백만을 표현할 뿐이다. 그런다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저질러진 그들의 범법행위가 검찰의 눈에 의해서 결코 가벼워지지는 않는다. 패스트트랙 위반 행위는 그것대로 엄정하게 다루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오늘 원내대표 정례회동과 이틀 뒤 3+3회의가 이번 검찰 개혁과 관련한 여야 협상에 중대한 고비가 되겠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엉터리 선동을 멈추고 자유한국당이 진전된 제안을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끝까지 합의를 통해 검찰 개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G20 재무장관회의가 우리나라에 준 고언을 국회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주 G20이라고 불리는 세계 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가 처한 위협요인으로 무역분쟁의 격화, 정책의 불안정성 확대, 지정학적 위기의 고조, 금융 취약성 확대 네 가지를 꼽았다. 모두 우리경제에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 지적들이다. 이러한 요인이 세계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세계 2대 경제권인 미국과 중국의 최근 경제 상황에도 심상치 않은 요인들이 되고 있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3사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6.0%로 분기별 성장률이 발표된 199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중국과 유럽의 하강에도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였던 미국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제조업 전망 핵심 지표인 구매자관리지수가 47.8로 지난 10년간 최저치다. 미 연방준비은행 추정에 의하면 삼사분기 경제성장률은 기존 예상치 2.1%에 미달해 1.8%에 머물 것이라고 한다. 세계경제의 쌍두마차가 무역 분쟁으로 동력을 잃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국가에도 어려움은 마찬가지로 가중될 것이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독일, 홍콩, 싱가포르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G20 재무장관 회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확장적인 통화·재정 정책이다. 둘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 정책이다. 셋째,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포용정책이다. 특히 회의 보고서에는 우리나라가 여러 차례 등장했다. 첫째, 충분한 재정정책의 여력이 있으니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둘째, 보다 완화된 통화정책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셋째, 사회안전망 확대와 함께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특히 서비스산업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간 우리정부가 실시해온 확장적 재정 정책, 혁신성장 정책, 포용성장 정책 및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의 방향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우리 국회는 마땅히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데이터경제3법,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등 규제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내년 예산안도 적기에 통과시켜 우리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시점이 되었다. ■ 박주민 최고위원 지난 토요일 서초동과 국회 앞에서 동시에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있었다. 최근 KBS의 의뢰에 의해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의 두 배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법개혁법안의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5%로 국민의 절대 다수가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런 요구를 국회가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서 “검찰이 일을 잘하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검찰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왜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충돌과 관련해서 검찰이 하고 있는 출석 요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거부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검찰이 일을 잘하고 있다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혹시 자기 입맛에 맞는 부분만 따로 떼어서 일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에 대해서도 왜곡을 지속하고 있다. 공수처는 중립성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우리당 경우에는 야당 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왔기 때문에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평가받을 수도 없고, 자유한국당 역시 야당 때부터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우리당만의 주장이라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더 이상 검찰개혁을 막으려 하지 말고, 공수처에 대해서도 왜곡하려 하지 말고, 국민의 의사에 기반하여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최근 우리 당 박홍근 의원이 내신 자료를 보면 주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밖에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전체 가구의 40%가 무주택자임을 감안했을 때 국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주택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것이 벌써 3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후속적인 개정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하는 것이 올해 법무부의 주요한 추진 업무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소모적인 논쟁이나 장외 집회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 법사위에서 주택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를 출범하기도 했다. 국회도 이제는 법 개정으로 경제적 약자인 국민의 명령에 화답해야 할 것이다. ■ 박광온 최고위원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도 보통의 국민과 똑같이 동등하게 수사 받는 ‘공정수사처’다. 주말에도 국민들이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다시 촛불을 들었다. 이 촛불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의 완수를 이룰 때까지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가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국민들의 민주적 역량을 존중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명령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외칠 때, 자유한국당은 동원 집회로 국민들의 명령을 거스르는 길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이 집회에서는 막말과 악담이 넘쳐났고, 저주와 선동이 넘쳐났다. 민생외면정당, 개혁반대정당의 틀에 스스로 갇히지 말고 국민들의 명령을 이행하는 정당으로 나서기 바란다. 숫자를 동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동원할 수 없다. 국민들의 뜻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공정수사처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 아니면 세 가지 전부일 수도 있겠다. 첫째는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 두 번째는 국민들과 똑같이 수사받기 보다는 특권을 누리고 싶다는 것, 셋째는 패스트트랙 수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이유에서 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공수처 설치를 반대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검찰도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국민들의 뜻과 국민들의 명령을 정확하게 헤아리기 바란다. ‘경제 파탄론’이나 ‘경제 붕괴론’은 경제에 리스크가 가장 큰 심리적 위험이다. 우리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서 우려하거나, 희망을 갖고자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고, 냉정하고, 근거 있는 판단과 분석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장되거나, 왜곡된 논리로 ‘붕괴, 파탄’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무너뜨리고, 소비를 위축시켜서 결국 경제에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 올해 세계 90% 지역에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게 IMF 신임 총재의 전망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의 경제는 고용, 외국인 투자, 온라인 소비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고용의 질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다. 2분기 고용률이 OECD회원국 가운데 10번째, 30-50클럽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 9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가 2015년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다. 15세~64세의 고용률은 1989년 통계 발표 이래 최고 수준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96년 이래 최고치다. 청년층 고용률도 16개월 연속 오르고 있다. 2005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상용자노동자 증가폭도 마찬가지다. 상용직의 비중이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도 첨단소재부품이나 AI 등 혁신산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정부의 재정 투자가 마중물이 되어서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고 있다. 광주형일자리, 구미형일자리에 이어서 군산형일자리가 시작되고 하림과 효성, 현대모비스, 삼성디스플레이 등의 투자도 매우 고무적이다.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고, 체감하지 못한 기업과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투자를 독려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상황을 인식하게 하고, 위기감을 갖기보다는 기대감을 갖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온라인 소비는 집계 때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소비 시장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교한 지원책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절감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경제 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유니클로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조롱하는 광고를 송출 중단했다. 구글코리아도 유튜브에서 생성, 유통되고 있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분들에 대한 패륜적 영상을 삭제하기 바란다. 차단해야 된다. 그 영상들에 우리 기업의 광고까지 붙어 있는 기막힌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유니클로보다 훨씬 도덕적이지 않고, 더 강하게 비판받아야 할 대상이다. 구글코리아가 국내 시장에서 국내 사업자들과 동등한 의무를 실천하기 바란다. ■ 설훈 최고위원 윤석열 총장은 한겨레 기자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 보도 내용에 잘못이 있다면 정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검찰총장이 이를 가리기 위해서 고소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지휘하는 총장이 하급기관에 직접 고소하고, 그 하급기관이 직접 수사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하명 수사’나 다름없고,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 동시에 검찰권 사유화라는 지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윤석열 총장이 권력의 힘으로 언론을 제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사과하면’이라는 단서를 달지 말고 ‘쿨하게’ 소를 취하하기 바란다. ■ 김해영 최고위원 저는 오늘 대입제도 중 수시·정시문제 대하여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공정'이 시대의 과제가 됐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검찰개혁 역시, 그 목적은 검찰권을 모든 사람에 대해 공정히 행사하자는 것이다. 검찰개혁과 더불어 국민적 관심사인 교육에서도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공정'이란 불변의 개념이 아니다. 그 시대와 장소에 따른 공정이 있다.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어떤 것을 공정하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공정한 것'이다. 많은 국민들께서 수시보다는 수능 위주의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말씀하신다. 정시 확대에 대해선 오히려 부유한 가정에서,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에 더 많이 진학하게 된다는 반론이 있다. 정시 확대로 인해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불리한 지위에 놓이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많은 국민들께서는 ‘설령 정시가 확대되어 부유한 가정에서 상위권 대학을 더 많이 진학하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학종으로 야기되는 불공정성보단 더 공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다. 대입에서 정시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미래시대에 맞는 교육을 고민하시는 교육 전문가들께서는 우려를 하실 것이다. 하지만 어쩌겠나. '공교육에 대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공정'이 시대의 과제이고, 많은 국민들께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씀하시는 만큼 그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다만 정시를 확대하더라도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변별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출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곧 '교육에서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종의 공정성 확보 방안,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뿐만 아니라, 대입 정시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요청 드린다 ■ 남인순 최고위원 오늘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날이다. 물론 겸임위원회는 이번 주에도 계속 이뤄지긴 하겠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생과 경제를 다루는 다양한 상임위원회와 의원들의 활동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오로지 조국 관련한 이슈에만 카메라와 언론이 몰리는 비정상의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국정감사를 하면서도 사실은 너무나 피곤했다. '이 국정감사가 과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정상의 상황이 계속됐다. 오늘 이 비정상의 상황이 정말 끝이 났으면 좋겠다.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고자 필사적으로 기를 쓰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서 심히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우격다짐 식 동원집회는 민주주의와 자발성을 상징했던 광화문의 촛불광장 집회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수처법을 독재법이라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맥락도 없는 이런 식의 억지, 말도 안 되는 주장에 현혹될 국민은 없다. 공수처법이야 말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막고자 하는 '민주주의 강화법'이다. 이것이 어떻게 독재법이라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려도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공수처 설치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에서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다. 대통령, 국회의원, 검찰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직무관련 부정부패를 수사, 기소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스스로 걸리는 것이 많다는 것인가? 권력이 클수록 견제와 감시도 커져야 한다. 이제는 서초동의 촛불이 여의도로 번지고 있다. 공수처 설치는 국민들의 대다수인 2/3 이상이 지지하는 내용이다.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공수처 논의에 여야가 합심해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기를 바란다. ■ 이수진 최고위원 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된 분들의 공통점은 '빈곤문제 해결'을 연구했다는 것이다. 빈곤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현장실험을 통해 빈곤퇴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노벨위원회에서 수상 이유로 꼽았다. 뒤플로 교수는 말라리야 예방접종자를 늘리기 위한 단순 독려보다 경제적인 지원으로 콩을 제공하여 접종자 수를 늘렸고, 교육지원 사업에서 구충제를 공급하는 실험에선 구충제 복용으로 질병결석이 줄어들면서 학력은 물론 소득수준도 개선되는 효과를 거둔 셈이다. 어느 편의점주의 SNS에서 '가난은 인간을 낡게 한다'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의 빈곤을 그대로 표현해 숨이 턱턱 막히는 공감을 주어 많은 화제를 낳았다. 글은 '가난의 모습은 가난의 원인이 아니라 일정 부분 가난으로부터 비롯된 결과'라 주장하고 있다. '몸과 정신이 멀쩡한데 가난하다는 말은 틀렸다. 가난하면 몸과 정신이 멀쩡할 수 없다'라고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비롯한 가난으로 병들어 가는 사회가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한다. 빈곤의 악순환에 대해 이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모두의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 당도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2019년 국정감사가 오늘 종료된다. 조국 전 장관이 이미 사퇴한 상황에서 그동안 조국 국감으로 도배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국민들은 식상해 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한반도 주변 정세의 평화·안보를 구축하고 경제와 무역전쟁의 국가 간 정상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020년 예산안 심의가 눈앞에 있다. 자유한국당은 적폐수호를 위한 공수처 반대, 장외집회에 매몰되어 반대를 위한 반대, 떼쓰기로 국민을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 이형석 최고위원 "지금 검찰은 일을 잘하고 있다", "지금 이 나라는 독재의 길을 가고 있다. 행정부를 장악했고 사법부도 장악했다. 남은 건 입법부로..." 이 모순된 두 가지 멘트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나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장악됐는데 검찰은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도 민생도 내팽개친 채 지난 19일 또 다시 거리로 나선 자유한국당의 동원집회에서 황교안 대표는 이런 영혼 없는 멘트로 또 다시 국민을 혹세무민 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수처 법안이 얼마나 야당의 견제와 균형을 담보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를 이렇게 죽자고 반대하는 것은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국민 위에 군림해왔던 그동안의 사법특권'을 놓지 않으려는 마지막 몸부림에 다름 아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짧은 세치 혀로 더 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노력을 하지 말고, 검찰개혁에 즉각 동참해주길 바란다. ■ 이해찬 대표 오늘은 74주년 경찰의 날이다. 지금까지 민생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경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치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경찰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앞으로 검경수사권도 분리될 예정인데, 앞으로도 '민주경찰', '인권경찰'로 역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정말로 감사드린다. 2019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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