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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9일 (목)
▪ 민망한 연동형 비례대표 협상 이제 그만하고 민생으로 돌아가자...[박용찬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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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
(2019.12.20. 00:15)  █
◈ 민망한 연동형 비례대표 협상 이제 그만하고 민생으로 돌아가자...[박용찬 대변인 논평]
민망해서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민망해서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겠다는 선거법 개정 논의는 누가 보더라도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한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해 버렸다. ‘연동형’이란 용어만 해도 무척이나 어려운데 이내 곧 ‘석패율’이란 더욱 난해한 용어가 튀어나온다. 그러나 이 정도는 양반이다. 1+4 그들만의 협상 과정에서 ‘연동형 캡’이니 ‘이중등록제’니 듣도 보도 못한 난수표 같은 용어가 또다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 정치를 대혼란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그런데도 손학규 대표는 “오랜 병폐인 지역구도를 철폐하기 위해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손학규 대표는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는가?
 
석패율제로 지역구도가 타파될 수 있다면 그리고 석패율제가 그리도 만병통치의 보검이었다면 도입해도 예전에 벌써 도입했을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석패율제는 손 대표와 같은 거물 정치인들만을 위한 ‘불로장생’ ‘특혜성’ 선거제도이다.
 
선거법 협상이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1+4 그들은 그동안 감추었던 본색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뒤통수’를 맞았다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고 민주당은 심상정 대표에게 ‘개혁 알박기’를 하고 있다고 응수한다.
 
금배지를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한 눈물겨운 줄다리기...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밥그릇’ 비례대표제이며 ‘땅따먹기’ 비례대표제이다.
 
현행 선거법에 큰 문제가 있다며 불편해하는 국민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추락하는 민생경제요 하늘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 시장이다.
 
그런데도 1+4는 왜 이리도 선거법에 집착하며 온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가?
 
선거법 협상에서 자유한국당이 배제돼 있다고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보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야당 대변인이 아닌 같은 동료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촉구하는 것이다.
 
강조하건데 현재 진행되는 비례대표 협상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으며 타이밍도 적절하지 않다. 그동안 할 만큼 했으니 이제 그만하고 우리 함께 민생으로 돌아가자...
 
\na+;2019. 12. 19.
\na+;자유한국당 대변인 박 용 찬
 
키워드 : 연동형 비례대표, 민생, 대혼란, 1+4
 
 
※ 원문보기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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