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강원 고성군 (高城郡)

오늘 황교안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최고위원님들 저희 고성 방문을 먼저 환영을 드린다. 간단하게만 인사드리겠다. 감사한 마음 드리고, 그동안 우리 지역구를 책임지고 계시는 이양수 국회의원님 정말 열심히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을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그동안 국회의원 한사람으로써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고군분투했지만, 역부족이라는 사실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한국당 대표님께서 오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국무총리, 그 다음에 행안부장관, 그 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님, 마지막으로 황교안 대표님 오셨다. 제가 오실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드렸다. 제가 또 한분 오면 똑같은 말씀을,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해왔는데, 제가 오늘 황교안 대표님께 진심으로 한번 건의를 드리고자 한다. 저는 얼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님 오셨을 때 두 가지를 건의를 드렸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실질적 보상이 되도록 추경에 확실히 반영해 달라. 그게 반영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달라’ 이 건의를 분명히 드렸다. 오늘 대표님께서 저희가 그 건의사항이 좀 진전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부분이 있는지 그 말씀을 꼭 듣고 싶다.

황교안 대표님께 간절히 건의 드린다. 한전이 하루속히 피해 분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조속한 현실 보장을 촉구해주시라. 특히 강원지방청이 경찰수사를,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끼리 다 같이 하는 생각이 ‘전봇대 하나 가지고 거의 두 달 동안 수사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정말 너무 너무한다. 또 경찰수사 발표도 꼭 애매한 그런 발표가 아닌 정말 강력한 중과실 치사로 밝혀지게끔 꼭 좀 해주시라. 그리고 한전사장과 영동지사장, 속초지사장 전부 다 구속수사 시켜주시기 바란다.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예비비가 1조 8천억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먼저 재난 피해를 입은 피해민들에게 사용하게 해주시라. 그리고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이 재난에 대비하여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없다는 것에 저희는 실망과 좌절을 하고 있다. 국가가 조세의 의무를 다하는 중소상공인들에게 법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마시고, 특별재난지역에 따른 긴급조치로 정부가 소상공인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건의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지금 산불 피해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말씀을 잘 들었다. 오늘 현장대책회의를 통해서 좀 더 분명한 방향을 잡고, 실질적인 지원의 방법들을 모색해나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먼저 제가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와 관련된 두, 세 가지 말씀드리겠다. 오늘은 고성산불 피해 지역주민들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 당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개최한 최고위원회의다. 고성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지 50일 가까이 지났는데도 피해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다. 더욱이 이 지역소상공인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은 영업 손실로 인해서 2차 피해까지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 대통령이 두 차례, 국무총리가 세 차례 그리고 장관들도 여러 차례씩 방문했지만,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빈껍데기 정책만 내놓고 갔다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 우선 현재 책정되어 있는 복구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집이 완파된 경우에도 국비, 성금을 다 합쳐서 6,300만원밖에 지원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걸로 어떻게 집을 다시 짓겠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국비지원은 아예 없다. 강원도 지원금 500만원에 성금 2,000만원을 합쳐서 2,500만원이 전부인 실정이다. 산불 재해추경을 하겠다고 940억원이나 책정해 놓았는데 헬기구입, 장비확충, 살림복구비가 대부분이고, 정작 중요한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 지원은 하나도 없다. 이런 걸 재해추경이라고 내놓고 야당더러 협조하라고 하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협조를 하겠나.

고성화재의 원인이 한전 책임으로 사실상 드러났다. 그런 만큼 실질적인 지원이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화재 원인조사를 마무리 지어야 하고, 정부는 예비비 지급 등을 통해서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후에 한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추경안도 엉뚱한데 돈 쓸 궁리나 할 것이 아니라 재난 피해 주민과 기업들을 직접 지원할 예산을 다시 짜야한다. 한전 역시 TF 구성해놓고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조속한 지원이 가능한 방안들을 스스로 찾아서 피해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을 반드시 추진해야 하겠다. 현재 우리 당 이채익 의원이 국비지원 비율을 높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강원 산불 지원특별법’을 발의해놓고 있다. 또 당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선봉에 설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강원도 현안과 관련과 관련해서 몇 말씀을 더 드리겠다. 지금 평창동계올림픽 시설들이 사후관리가 안되고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올림픽 시설 사후관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TF만 만들어 놓고 1년이 넘도록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설이 흉물이 되고 있고, 사회적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다.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결국 도민 부담으로 이어질 상황인데 공약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나.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도 8대 공약’을 내놓은 바가 있다. 공약 패싱 논란을 빚을 정도로 강원도를 홀대하고 있다. ‘동해 고속도로 통행요금 무료화’는 사실상 백지화됐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올해 예산이 한 푼도 없다. 제천-삼척의 ‘ITX 철도 건설’은 ‘3차 국가철도망’에서도 빠졌다. 춘천 ‘레고랜드’는 착공도 못 한 채 혈세 먹는 하마가 됐다. 나머지 사업들도 대부분은 총 예산의 10%도 확보하지 못했다.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내놓고, 도대체 지킬 의사도 없는 이런 거짓말 정권이 강원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당은 소외받고 있는 강원도의 현안들을 전면 재검토해서 가짜공약이 아닌 진짜 약속을 강원도 발전 방안으로 내놓을 것이다. 당장 시급한 동계올림픽 시설 사후관리 방안부터 당 차원에서 대안을 하루 속히 만들어서 강원도민들의 삶을 개선할 방안들을 차근차근 실천해나가도록 하겠다.

오늘 아침에는 철원지역 철수 GP상황을 점검하고 왔다. 우리 군은 GP 철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멀쩡한 방어시설이 사라진 현장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북한 미사일은 아직도 ‘분석 중’이라고 하는 말만 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봐도 여전히 ‘분석 중’이라고 한다. 이미 주한미군은 신형 이스칸데르급 탄도 미사일로 결론을 내리고, ‘KN-23’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였다고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여전히 ‘단도미사일’이라고 하는 해괴한 말까지 했다. 지난 3월에 공군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도입하고도 아직까지 전력화 행사조차 열지 않고 있다. 북한 눈치를 살피느라고 우리 군을 뇌사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정권을 믿고 우리가 참 잠이나 편히 잘 수가 있겠나.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진짜 독재자 김정은에게는 ‘북한 주민 인권 개선하라’, ‘무력 도발 중지하라’ 우리 대통령이 이런 말 당당하게 한 번도 해봤나. 함께 국정을 이끌어야 할 야당은 줄기차게 공격하면서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북한 독재정권은 앞장서서 감싸고 있다. 국정이고, 안보고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나.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공격할 노력에 100분의 1이라도 핵 개발 저지, 북한 인권 개선에 쓰시기를 바란다. 경제는 무너져도 다시 일으킬 수 있지만, 안보는 한번 무너지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9.19군사합의’자체가 무의미해진만큼 지금이라도 군사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우리 안보를 무장해제하는 일련의 행위를 즉각 중지해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국정원이 최우선에 두고, 북한의 도발에 당당하게 대응해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여기 함께 하신 우리 산불 피해자 이재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겠다. 제가 사실 지난 13일에 방문했었다. 그때 정말 제 손을 잡고 우시던 어머님도 여전히 역력하다. 또 3대가 그리고 3가구가 먹고 살던 펜션이 전소돼서 집터와 일터를 모두 잃었다고 하는 젊은 아들 둘 둔 아빠, 아들 둘이 힘들다고 채근하고 하던 그 아빠의 모습이 저는 역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산불 지금 이 피해를 어떻게 우리가 바로잡을 것이냐. 정말 다시 국회로 돌아가서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지금 이곳 산불난지 벌써 50일째다. 왜 여러분들이 분노하시는지 알 것 같다. 대통령도 오셨다. 총리도 오셨다. 다 안심하라고 했다. 그런데 결국은 ‘주택지원자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에 따라하겠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보상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저희에게 재해·재난 추경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이곳 고성지역 추경 얼마 가져왔는지 아시나. 국회에 가져온 게, 정부에서 980억 가져왔다. 정말 저도 화가 나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 그 당시에도 ‘이 부분은 먼저 예비비 지출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지금 아직 이 부분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사실은 한전 문제 지금 여태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 화재 발생원인, 왜 안하겠나. 지금 한전에게 미루면서 발표하지 않는 이유, 딱 하나다. 이거 탈원전하고 관련돼서 또 한전 발표 못하고 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다. ‘선 보상, 후 한전에 구성권 행사해라’ 그런데 지금 이 부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제가 국회로 돌아가서 관련 부처에 이러한 부분 다 전달했다.

일단 저희 당이 지금 산불 피해 후속조치로 예비비를 일단 649억원정도 반영하고자 한다. 그래서 신속하게 보상을 위해서 예비비 집행을 좀 촉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촉구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주택복구지원 금액 상향으로 1주택 당 복구비용이 지금 실질적으로 매우 낮다. 원래는 지금 1,300만원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9,400만원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날 소상공인들이 와서 하신 말씀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말씀하셨다. 그래서 추경심사가 되면 지금 현금 살포성 복지예산 깎고 이거 넣으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경영안정자금’ 직접 지원하는 부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사실상 융자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융자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둘 수 있는 부분, 융자를 저리로 할 수 있는 부분, 관련 상임위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통해서 지금 강원도랑 고성지역은 국비 비율을 높여달라는 것이다. 매칭펀드로 지금 강원도하고 고성이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개정안도 준비하고, 곧 제출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당대표님께서 다시 오신 것은 저희의 이런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다 말씀드리고, 앞으로 국회가 열리면 이걸 좀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이다. 예비비는 지금이라도 집행할 수 있는데 정부가 안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촉구할 거라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것이 국회가 열려야 되는데 여당이 ‘여당 같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 같은 여당’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정말 이 국정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여당이 하고 있나’ 묻고 싶다. 해야 될 일이 산적하다. 지금 이 부분 여기 고성지역이니까 당연히 고성 산불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제도 대통령께서 가서 바이오신산업에 관해서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겠다’고 했다. 그거 필요하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규제를 철폐하려면 뭐냐, 우리 개인들을 마음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데이터법을 개정해야 한다. 제가 패스트트랙 태우겠다고 지난 4월에 여당 원내대표가 저한테 패스트트랙을 기어이 강행한다고 해서 제가 그때 그런 제안을 했다. ‘그거 하지 말고 데이터법 개정안 이번에 만들자, 하자’ 그리고 그때 ‘서비스산업발전법 하자’ 이런 걸 다 제안했었다. 그런데 여당이 그거 다 무시하고 패스트트랙 태웠다. 제가 보면, 여당이 과연 지금 이 어려운 경제에 책임감을 갖고 있느냐. 이 지역 어려운 경제,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여당이 여당다운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저희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역 이재민께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저희가 지금 다 검토해서 상임위별로 지금 예결위, 기재위, 행안위, 국토위, 산중위 이 부분 다 검토해서 다 준비했다. 국회만 열리면 일단 예결위에서 추경해서 확실히 예산 올려서 반영하도록 하겠다. 국회 빨리 열 수 있도록 같이 힘 모아주시고, 저희도 국회가 열리는 대로 우리 고성 산불 피해 지역주민들 추경 확보하도록 하겠다. 다만, 국회 열리는 것과 상관없이 예비비는 바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요구하시고, 저희도 계속 경제부총리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먼저 강원 산불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주신 황교안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강원도 의원님들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강원 산불이 발생한지 50일째이다. 4월 4일 날 발생해서 지금까지 50일이 되도록 경찰의 수사발표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재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맨 처음에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각부 장관들이 앞을 다투어 불탄 잿더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홍보에 열을 올렸다.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제시한 것이 가구당 1,300만원 지원이다. 이재민 분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거의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고, 삶의 터전을 잃은 가장들은 지금 실의에 빠져있다. 이제 실의를 넘어서 분노에 차있다.

저희들이 여러 곳의 대책위가 애를 쓴 결과 2천만원의 지원이 결정됐다. 그래서 1천3백만원, 2천만원 더해서 성금에서 3천만원 현재 6천3백만원 지원이 확정됐다. 25평 평당 5백만원씩 국민주택규모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1억2천6백만원이 필요하다. 6천3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그런 정도의 국민주택규모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은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소상공인들은 100억을 넘게 피해보신 분도 있고, 70억, 50억, 10억, 조그만 카센터도 3억 이상의 피해를 봤는데 지원 금액이라고는 고작 2천5백만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놓고 정부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 보냈는데, 그 추경 안에는 이재민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이 하나도 없다. 예비비 사용계획을 발표했는데 예비비의 사용계획에도 이재민들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전혀 없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현장에서 이렇게 개최할 수 있도록 무진 애를 썼는데 조금 전에 다소 불미스러운 소란이 있었지만 지금 전해오는 얘기가 최고위원회의를 하는 줄 몰라서 그랬다고 한다. 간담회만하는 줄 알고 최고위원회의를 하는지 몰랐다고 하니까 오신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란다. 지금 이재민과 소상공인 분들의 건의사항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 ‘지금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원금을 제대로 지원해 달라.’ 그리고 또 하나 중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70%정도를 보상을 제대로 해 달라.’ 만약에 추경에도 ‘경영지원 자금 정도는 지원해서 중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리고 이런 것들은 맨 처음 한전 점검에서 불이 시작됐기 때문에 ‘한전에서 먼저 제대로 된 보상을 하고, 그리고 국가가 차후에 한전과 정산하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다녀가시고, 저희 산불대책 국회 특위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부와 한전에 요청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 그래서 오늘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 호소하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다. 정부와 한전을 설득해 주시라. 그래서 이재민들과 중소상공인들한테 제대로 된 집과 제대로 된 삶의 터전을 돌려주시기를 바란다.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이 있는 날이다. 우리 당은 조경태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해서 추도식에 참석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강원도 고성화재 피해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적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시 국민적 관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서 오늘 일정대로 이곳에 온 것이다. 오늘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하셨던 여러 가지 발언들 중에 많은 보수진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는 정말 달랐다고 했던 그런 고백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한다. 2007년 국정브리핑에서 직접 노무현 대통령이 올렸던 고백이다. ‘모든 비판을 일일이 반론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에서 양극화는 커진 게 분명한 사실이다.’ 또 이렇게 말했다.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힘의 원천이 시장에서 비롯되고 있다. 정부 역할은 어떻게 시장을 공정하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최근에 국제신용평가사들 ‘무디스의 연례협의단’이 우리나라에 방문했다. 보통 ‘시장의 저승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지표를 다 이미 확인한 후에 방문하는 것이다. 북핵에 관한 질문은 거의 없었고,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질문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첫 번째, ‘성장률 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대한민국의 세수전망이 어두워지는데 재정건전성이 나빠지지 않겠나. 친시장적이던 한국에서 왜 민주노총 같은 반시장주의가 득세하는 것인가. 1999년 2월 이후 한국은 신용등급이 꾸준히 올라갔다. 만약 20년 만에 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다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지지난주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이고, 최고 수혜자는 한국당이라고’ 웃지 못할 이야기이다.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는 어떠했나. 최저임금, 공시지가, 카드수수료 같은 시장가격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백을 완전히 무시한 채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다. ‘거시지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수출도 6천억달러로 사상최대이다.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경제는 크게 성공했다’ 자랑하고 있다. 이거 맞나. 진짜는 이렇다. 그들이 그렇게 욕하던 박근혜 정부 때 마이너스 성장률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 거짓말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럼 왜 그럴까. 왜 이런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일까. 저 혼자 추론해 본다. ‘이념은 피보다 진하다’고 했던 영화 속 대사도 있었지만,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념이 국민과 국가보다 중요했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를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저 정미경 추론이 제발 틀리기를 바란다.

우선 4월 4일 발생해서 553채의 주택이 사라지고, 1,29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던 산불, 제일 지금 빨리 해야 될 게 없어진 주택 553채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일터가 없어진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을 복구해주는 것이다. 우선 부총리께서 한전 협의하시라. ‘선 보상, 후 한전 구상권 청구 결단’ 해주셔야 한다. 가능하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에너지 백년대개인 탈원전도 결정한 청와대 아닌가. 현재 진행형인 산불피해 앞에서 뭘 망설이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 고집부리지 마시고 바꾸시라. 6조 7천억원 중에서 고작 940억 그것도 별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인데, 1.5% 산불 예산하고 98.5%는 생색 내기용 총선용 정치 추경시키려고 하는데 이것 빨리 재해추경으로 바꿔서 빨리 집 없는 일터 잃은 소상공인, 강원도민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낙연 총리는 세 번을 다녀가셔서 ‘제도를 뛰어넘는 지혜를 모으고 있다’는 말로 주민을 위로했었지만 50일이 지난 때에 그 고마움이 원망이 되고 있다. 총리께서는 주민들이 상경투쟁을 기획하고 있다고 하신다. 농번기에 농사일에 전념해야할 농민들, 생업에 종사해도 힘들기 짝이 없는 소상공인들을 제발 투사로 만들지 말아주시기를 바란다. 살면서 한 번도 집회시위 안 해본 농민들을 골목상권 사장님들이 머리띠 두르고,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서지 않게 총리께서 나서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강원도라서 홀대 받는다’ 이런 소리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홍남기 부총리께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올림픽 특수 잠깐이고, 지금 동해안 쪽의 아파트가 평소에 프리미엄 1억씩 붙었던 게 11개월째 미분양, 다 지어놓고 미분양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쪽에 대해서도 바쁜 추락하는 경제지표 챙기는 것과 함께 강원도 챙겨주시기를 바란다.

지금 이 지역에는 340여개 업체의 중소상공인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비통해하고 있다. 50여일이 지난 현재 정부에서 2천 5백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되어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저희들은 한 푼도 받은 게 없다. 또 우리 중소상공인들은 소외감으로 이중고를 치르고 있다. 어려움을 다 같이 받았는데 우리 상공인들은 아예 어느 한곳에서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구호품도 우리들은 제외다. 주거환경 피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물론 주거환경이 중요하다. 집을 잃은 것 저도 슬프다. 집을 잃으신 분들도 빨리 복구가 되셔서 집으로 돌아가셔야하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도 하루빨리 일궈져서 우리들이 다시 생업에 종사해야 되지 않겠나. 먹고 자야만 하면 사는 것인가. 먹고, 쓰고, 수입이 있어야지만 사는 것 아닌가. 이런 중소상업인들이 외면당하고 있어서 우리 중소상공인들은 이중고로 지금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거의 다 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다. 그런데 매스컴이나 언론 쪽에서는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 냥 제 친구들이 저보고 그런다. ‘야 철신아, 정부에서 다 해줘서 전부다 보상 받았다고 하더라’, ‘이 사람아 그런 소리 하지 말게. 난 아직도 일원 한 푼도 받은 게 없다네’ 이런 현실들을 주변에 알려달라고 제가 하소연도 했다. 이러한 현실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서 하루속히 우리가 일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가지 ‘특별재난법’ 이것 현실화시켜야 된다. 번번히 재난이 생긴다. 그런데 몇 십 년 전에 가진 법으로 맨날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것을 빨리해서 어떤 특별재난법이라면 그래도 한순간에 빨리 자기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 틀을 마련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맨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어디가 잘못됐고, 정부가 잘못됐고, 이런 것이 아니라 특별재난지구를 빨리 복구시켜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을 법제화시켜서 다음에 이런 일을 겪은 분들이 비통하고 슬퍼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오시느라 고생하셨고, 지난번에 나경원 원내대표님 오셨을 때 많은 좋은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딱하나이다. ‘선 보상이라든가 한전 구상권 청구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모른다. 이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가 선 보상을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한전에서 먼저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인지 저희가 잘 모르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란다. 그리고 아까 한 달 넘게 우리가 방송에서 저희가 전쟁터 같다고 했다. 지금도 전쟁터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저희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 것인지, 한국당이나 정부여당이나 빨리 원상 복구돼서 저희들이 새로이 살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다.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다. 산불피해가 있고나서 3일후에 끔찍한 현장을 아이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학교 기숙사로 보냈다. 학교 기숙가가 주말에는 나와야 되고, 방학기간에는 또다시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아이를 춘천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시켰다. 아직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 부모의 손길이 있어야하는 상황인데 2차 피해가 아닌가 싶다. 이산의 또 아픔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을 보게 되면 경제적인 곤란함 때문에 가정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다. 큰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번에 주택피해와 사업장 피해, 양쪽에 다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번에 주택피해 쪽에서 성금을 3천만원을 받았는데 이 3천만원이 저는 처음에 주택복구든 사업장복구든 거기에다 쓸 줄 알았다. 그런데 산불 피해나고 나서 3월분, 4월분 사업장 4대 보험료가 400만원이 넘게 있더라. 깜짝 놀랐다. 그래서 급한 대로 한 400여만원을 4대 보험료를 메꾸는데 소진시켰다. 엊그제 또 한 150만원정도 돈을 소진시켰다. 그러면 이 성금 받은 3천만원이 결국은 ‘주택복구든 사업장 복구든 여기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올해 말쯤이면 이런 것, 저런 것을 막아내는데 다 소진되겠구나’ 그러면 저희는 강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1억원정도 신청을 해놓았는데, ‘내년에 가면 그 돈도 역시 주택복구나 사업장 복구가 아니라 급한 대로 또 돈을 조금조금 빼서 다 쓰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거 하루하루 거리로 내몰린다는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실감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것을 당대표님께서 잘 헤아려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두 가지 정도 건의를 드리겠다.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추경은 절차가 좀 복잡하지만 일반회계 목적예비비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바로 집행이 된다고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 이번에 정부에서 300여억원 정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역시 이것도 재난 폐기물 처리비, 관광체육시설 복구비로 쓰여진다고 한다. 피해주민 이재민, 소상공인 대한 직접 지원비는 한 푼도 없다.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절차가 간소한 것 빨리 집행하셔서 이재민들의 다시 재활에 힘을 실어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그리고 아까 당대표께서 우리나라 안보의 심각성을 말씀해주셨는데, 요즘에 ‘포괄적 안보’라는 이야기를 한다. 군이 전쟁뿐만 아니라 이런 추가적인 재난에 군의 역할이 분명히 예전처럼 전쟁뿐만 아니라 이런 재난·재해에 군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포괄적 안보개념인데, 화재가 나던 날 밤 9시 30분에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고성군 지역에 군 장병 3천명이 6톤 트럭을 타고 안전시설로 대피를 했다. 그 똑같은 시간대에 우리 이재민은 걸어서 대피를 했다. 대피하는 군 장병들을 우리가 쳐다보았다. 심각한 정말 좌절감이라고 해야 되나. 군이 사실 그런 정말 포괄적 안보라고 하면 최소한 불을 좀 끄려고 하는 적극적인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런 행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좌절을 했다.

소방청도 마찬가지다. 소방간부들도 지역에 있는 피해자들은 현장에 다 증언자들이다. 당일 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산불을 진화하는 것 거의 없다. 우리 각자 건물주, 건축주들이 사실 주택에 대한 불을 다 소진시켰다. 다 끝나고 나서 투입된 것이다. 그것 한 번, 군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한전의 사장이 여길 방문하셔서 수사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한전에서 보이는 행태는 경찰 수사결과만 기다리고 있고,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 한전사장님께서 진정성 있게 고성주민들 앞에서 사죄했다면 그것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협상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문현답형의 말씀을 드리겠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낙연 총리를 좀 이해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낙연 총리는 높이뛰기를 못하는 분이기 때문이다. 제도를 뛰어넘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너무 높아서 높이뛰기를 평소에 해보질 못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아까 두 분이 언성이 높으셨는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좀 하셔야겠다 말씀을 드린다. 이것은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비행기를 태웠다는 것이다. 시간이 없으면 오지 마시지,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동냥은 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라’ 해결점을 찾지 못할 바에는 들어나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속의 응어리진 것을 풀 수 있었으면 좋은데, ‘나 좀 바빠요. 다음에’ 먼저 온 대통령이하 많은 분들이 몰매 맞았다. 보이지 않은 곳에서 돌을 막 던졌다. 이것은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이 지역은 바람이 센 곳이다. 양손에 무거운 보따리나 양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오시면 다 날라 간다. 앞으로 오실 때는 무거운 선물 꾸러미를 꼭 가져 오셨으면 고맙겠다. 한 말씀 더 드린다면 60년 전에 어느 월간지에 보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사진 기사만 보면 다 때려죽인다고 한다. 왜, 사진 찍을 때마다 혼을 빼다가 종이에 붙이니까, 사진 찍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린다. 아마 여기에서 제가 최고연장자여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뭔가 가슴에 와 닿는 정말 양심의 소리를 듣고, 현장을 답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먼저 이 지역을 찾아주신 황교안 대표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오시면서 잘 보셨겠지만 이 지역이 굉장히 힘들고, 이 지역을 떠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생긴다. 그분들을 하루빨리 이 터전에서 살 수 있게끔 꼭 도와주시고, 저는 정치라는 부분은 강력한 야당이 있어야지 올바른 정치가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 깊이 숙지하시고, 국회에 가시면 이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먼저 황교안 대표님과 같이 모두 참석하여 주신 국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서서 다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다. ‘국가는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다. 이에 피해복구에 최우선은 공공시설물과 헬기를 도입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피해민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강력히 황교안 대표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5월 13일에 제가 방문했었는데, 그때 제가 4군데 둘러봐서 저는 굉장히 충분한 시간을 말씀 나눈 것 같은데 ‘바쁘다고 빨리 갔다’고 하셔서 지금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지 살짝 이해가 안 된다. 이따 다시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사실 오늘 대표님과 다시 오면서 저희가 이제 돌아가자마자 요구하신 부분을 다 반영하기 위해서 더 꼼꼼히 봤다. 이미 다 아시다시피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재민 직접 지원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절차가 예비비가 빠르다. 예비비 지금 지출해 달라고 해도 정부가 안하고 있다. 그래서 ‘예비비가 됐든, 추경이 됐든 649억원을 반영하자’ 당에서 이렇게 검토했다. 그래서 지금 주택은 아까 제가 이제 합계 9,400만원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저희는 예비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주택복구비에 150억원을 더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부담 융자 대신에 3,000만원이 추가 지원하게 되면 총 1억 2,4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우리 소상공인 분들은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지금 강원도 요청이 499억원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그것이 총 피해액 기준에서 35%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이번에 추경심사가 들어가면 하려고 한다. 그리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반 소상공인이 있고, 신용불량자 등 자격미달 소상공인이 있다. 그래서 일반 소상공인에 대해서 최대 2억원 하는 부분 융자하는 것 말고, 신용불량자 등 지금 대출자격 여건 완화하고 상환기간 중장기 연장하는 걸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그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사실은 이게 국비지원 근거를 포함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지금 성안은 다 했고, 마지막 심사부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재민한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649억원을 반영하려고 하고, 추경심사 때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까 말씀 안 나오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니까,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가 뭐냐면, 이게 법적으로 보면 개폐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한전 책임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책임소재를 따지면 국가가 집행을 안 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국가가 무조건 먼저 집행을 하고, 그 다음 한전 책임부분이 이제 ‘한전 책임도 이게 몇 %냐’ 이런 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 나중에 한전에게 국가가 구상권, 먼저 집행한 비용에 대한 청구를 나중에 해라’ 그것이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법적 소송을 하게 되고, 그럼 ‘부지하세월(不知何歲月)’이다.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은 먼저 집행을 하고, 그러니까 ‘한전을 대신해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거나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한전과 따져서 한전에게, 나중에 그 한전에게 받을 돈을 정부가 대신 나중에 받아라’ 이런 이야기다. 그것이 ‘선 집행, 후 구상권 행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날 와서 보면서 검토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원상회복도 못 하신다는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 그때 치우지도 못하신다. 그게 피해액 산정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사실은 그것은 아마 한전이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전사장하고는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빨리 조속히 진행을 해야지 가게 문이고, 창고 문이고 닫고, 그 다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요구하려고 면담을 잡아놨다는 말씀까지 드리겠다. 제가 가서 숙제 많이 했는데, 너무 야단치시니까 저희가 섭섭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국회가 빨리 열려야 한다. 그런데 정말 제가 이런 여당 처음 봤다. 이런 여당 처음 봤다는 말씀드리면서 국회가 열리면 저희가 그전에 예비비하라고 요구하겠지만, 만약에 끝까지 안하면 국회 열리면 추경심사할 때 어떻게든 이양수 의원님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다. 그래서 반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현금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다.

다른 분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거의 다 답변이 된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엄기종 부위원장님께서 좀 더 경청해야 될 그런 건의사항을 주셨다. 이번에 피해사업장에서 3-4월 중 아니면 이후로도 4대 보험료의 부담이 예상이 돼서 그게 ‘추가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선례에 따져보면 4대 보험 전체는 아니지만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기간에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등 일부 감면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거는 전 부처하고 우리 한국당이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전사장 구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렇게 큰일을 내놓고 아무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게 만약에 적폐수사 같아 봐라. 어떻게 되나. 12번도 더 압수수색하고, 영장청구 했을 것이다. 법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과실치사상, 사람이 죽고 다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나. 우리도 다 연구해봤다. 전신주 배전판에서 불꽃 튀어서 그렇게 된 걸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천만의 말씀이다. 강원경찰청은 수사를 하는 시늉만 한다. 우리 여기 계신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지난번에 강원지방청을 찾아갔다. ‘도대체 뭐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압수수색을 하더라. 그리고는 그걸로 끝이다. 한번 건들이면 시늉만하고, 그 다음에는 또 부지하세월이다. 이거는 정말 아니다. 일단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전사장 영장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강원경찰청에 강력히 촉구한다.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춘천과 속초가 지금 ‘동서고속철’로 겨우 힘들게 예산 설계비가 배정이 됐는데 이래 깎이고, 저래 깎이고 강원도 예산 다 그렇게 된 중에 살아있는 게 이 동서고속철 예산이다. 우리 당 차원에서도 이거는 꼭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일단 최고위원회의를 하는지 몰랐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표님도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제가 여기서 느끼는 감정은 이 최고위원회의를 산불 나서 지금 가슴이 새까맣게 탔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님께 얼마 전에 다녀갔을 때는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 최고위원님들하고 같이 한자리에서 건의를 드리게 됐는데, 사실 저는 산불에 관해서만 정말 깊이 있게 주민들이 무엇이 고통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기를 원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저도 현 정부의 행태가 동의 안한다. 하지만 오늘의 최고위원회의는 저는 국회에서 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건의하는 것을 꼭 받아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지만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저희가 앉아있기는 상당히 힘든 자리다. 우리 전혀 모른다. 우리는 정치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보살펴주시고 그러기를 바랄 뿐이지, 여기서 정책적인 걸 얘기하면 저희가 뭘 알겠나.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그런 걸 많이 느꼈고, 아까 대표님께 두 가지 건의를 드렸는데 저희는 그렇다. 우리가 ‘정치권이, 정부가 못하고 있으니까, 정치권이 나서서 저희를 대신해서 싸워 달라’ 사실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다. 그 부분만 ‘해주십사’하는 마지막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다.

저는 개인적인 말씀드리겠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전통 무예 복원사업을 해서 우리나라의 기마문화 전체를 복원해서 세계화시켰다. 세계 70개국을 지휘하고 있다. 각 나라에서는 왕실도 있고 정부들이 다 나서서하는데, 한국만 제가 하고 있다.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40년 동안 밤을 새워가며 준비해 놓은 게 다 타버렸다. 종이 한 장 못 건지고 다 타버렸다. 지금 이 자리는 한사람의 이재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에서 재난복구 지원한다고 해서 강원 신용재단과 신용보증기금에 저희가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를 시켰다. 융자라도 받을 수 있는 보증을 해줘야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걸로 복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신용보증금고에서 정부 지원보증을 해주려고 보니까 5만 1천 5백원이라는 작은 돈이 체납이 됐었다. 그래서 제가 제 사무직원 시켜서 전체를 다 지급했다. 저희 현장에는 없었고, 다른 지부에서 그런 일이 발생이 돼서 제가 대납을 했다. 그게 4월 17일다. 4월 25일 날 저희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보증신청을 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보증기구 이런 데에서 완납증을 받아도 체납됐던 사실이 있어서 해주지 않는다는 이런 보증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지금 국가재난지역에서는 ‘선 보상, 후 조치’를 따라가야 하는데 이걸 뒤집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재민이라도 가슴 아픈 일이 없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란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당 대표님과 또한 우리 국회의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린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저희 산불지역에 상당한 관심과 지지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 저는 사실은 한 30년 준비해서 주택을 완공을 해서 이제 준공공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불이 났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텐트에서 전전하면서 정말 숟가락 하나 없이 생활하고 있다. 이 절박한 부분들이 사실 공공성에 의해서 모든 재산을 잃어본 일들이 없으신 분들은 이 초조함을 사실 느낄 수가 없다. 얼마나 누구에게 자존심이 강한데 돈 빌려달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한 이 어려움 속에서 사실 이재민들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이 정부에서도, 여야가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아까 ‘선 집행, 후 정산’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지금 우리 비대위 쪽에서도 한전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배상이냐, 보상이냐’ 이런 거 가지고 논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실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져서 종이가 될지 사실 미지수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이 강산이 한 두 해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수백 년에 의해서 그 모든 고목과 아름다운 이 강산이 잿더미로 변했다. 이거는 사실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이 처절함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저희 이재민들한테는 1,400만원에 대한 것도 특별재난이라고 해서 정해져 있지만, 돈 하나 지원된 게 없다. 국민성금에 의해서 3,000만원 지원 외에는 없다. 또한 소상공인들도 사업도 못하고, 모든 영업장이 다 불타고 아무것도 없어졌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하나도 지원이 없다. 단 10원 하나 지원된 게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가치가 무엇이겠나. 저는 사실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많은 세금과 그런 것을 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사실 정말 한탄뿐이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 부분을 슬기롭게 넘기지 않고, 법을 갖다가 제도화해서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해줘야지 이것을 갖다가 계속 서로가 갈등하고, 정말 아픈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정부의 가치가 뭐가 중요하겠나.

계속 추경, 추경 이렇게 말씀들이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추경 원안대로 간다면 이런 추경 안하는 게 낫다. 그리고 국회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데 추경은 도대체 언제 한다는 얘기인가. 지금 현재 원안에 보면, 삼겹살이라고 놓고 기타로 치면 어떻게 평양에 341억 배정해놓고, 저희 이재민한테는 어떠한 혜택도 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추경을 다시 손질을 잘 해서, 또 정치적인 문제로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추경을 산불만 따로 떼어서 원포인트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했다.

저는 미술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제가 이재민으로써 피해를 입었지만, 저는 저희 할아버지 선대부터 화가 집안에 출생했다. 첫 번째 화백은 임전 조정규씨고, 두 번째 화백은 어진화가였던 소림 조석진씨, 저희 외조부는 소종 변관식이라는 최고의 화가 반열에 계신 분이데, 그분한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사사를 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한테 사사를 하고 지금까지 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번에 불로 인해서 제가 계획했던, 어전부터 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다 타버렸다. 그런데 그 문제를 비상대책위원회에 가서 의논했는데 ‘보상할 방법이 없다’ 왜, ‘소상공인에 속하지도 않고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도 할 방법이 없다’라고 제안을 했기에 한 번도 이 문제를 누구하고 의논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문제가 문화체육부에서 이런 문제들을 그동안 어떻게 다뤄왔는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를 살펴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재민에 속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저 말고도 또 있다. 제 아들도 개인전을 준비하다가 이번에 다 완성한 다음에 완전히 전소돼서 슬픔을 겪고 좌절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있는 정원섭씨라고 하는 이 화백 또한 자기가 그리던 작업실이, 어려서부터 꿈꿔왔던 모든 게 다 사라지고 타버렸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 호소할 곳이 하나도 없다. 누가 들어줄 사람도 없고, 이 문제를 거론해줄 사람도 없다. 그래서 오늘 당대표님과 여기 국회의원 모든 존경받을 만한 분들에게 이 문제를 한번 제안을 받고, 호소하고 싶어서 찾아왔다. 이 문제를 좀 지혜롭게 다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특수피해에 대한 문제는 일반적인 피해보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만약 안 되더라도 제도적이거나 혹은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차후를 위해서라도 한번 법안 준비를 해보고, 필요하면 소급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 아까 그 추경이라든지, 예비비 문제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서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설명을 하겠다.

예비비는 정부에서 결정만 하면 되는 것이다. 추경은 의회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절차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또 예비비는 이런 걸 쓰라고 한 건데 ‘그거 먼저 하고, 그리고 모자라면 추경을 하자’ 그러는데 이 정부는 사실은 이 재난에 대한 추경보다는 경기 살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추경을 처음에 시작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관점이 우리 피해자들의 현실에 맞는 이런 지원보다는 어쨌거나 하여튼 빨리 추경을 하는데 거기에 재난추경도 포함해서 하자. 그럼 우리 당의 입장은 ‘추경이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고,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예비비를 선지급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추경하면 되는데, 왜 그 절차 걸리고, 시간 걸리고, 지금 현장에서는 아우성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또 이 정권이 국회를 망가뜨려놔서 열리지도 않는 국회를 통해서 하다 보니 이게 시간이 부지하세월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누차 이야기를 했다. 왜냐하면 예비비가 1조 8천억이다. 그중에서 1조 2천억원이 사실은 재해·재난에 대한 예비비다. 그래서 ‘이거 먼저 쓰면 되지 않느냐’ 이것을 먼저 집행하라고 저희가 고성 산불이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안 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추경을 가져온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재해추경을 분리해 달라. 그러면 재해추경을 분리하면 이거는 국회 정상화 이런 거 상관없이 재해추경은 무조건 저희가 들어가서 심사를 하겠다. 이것만 분리해서 재해추경을 빨리 따로 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안하고 있다. 무조건 같이 하자고 한다. 국회 정상화와 상관없이 이거는 사과, 표명 저희 그런 것 요구하지도 않는다. 국회 정상화와 상관없이 재해추경은 저희가 지난 4월 29일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의 정말 강행이라는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저희가 그때부터 계속 주장했다. ‘재해추경만 분리하면 우리는 국회 정상화와 상관없이 이건 들어가서 하겠다.’ 그래서 제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재해추경 분리해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여당 대표 만날 때 마다도 이야기한다. 그러나 꿈쩍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어찌됐든 저희로서도 최대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세세하게 오늘 더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돌아가서 보완을 하고, 또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우리 한번 둘러보고, 또 새로 발견하는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그 대책들을 좀 더 마련해보도록 그렇게 하겠다. 제가 산불 발생했을 때 첫날 왔었고, 다시 제가 살펴보고 가지만 ‘적절한 때 다시 제대로 이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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