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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풍요의 상징인 토끼해에 국민 모두가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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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는 우리 역사에서 기억할 만한 해였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당당히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늘 세계 질서를 따라 가던 나라에서 세계 질서를 만들어 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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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 경제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6%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수출 세계 7위의 무역대국이 되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었던 노사 관계도 제자리를 잡아가고, 노동법도 개정해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든든학자금・미소금융・보금자리주택 등 친서민 정책도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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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할 수 있고, 또 해냈습니다. 오직 우리 국민이 흘린 땀, 그리고 세계를 향한 끊임없는 창조적 도전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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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우리 민족과 세계의 열망에 찬물을 부었습니다.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세계국가,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떤 위협을 하든, 누가 우리의 발목을 잡든 어느 누구도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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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은 새로운 10년을 여는 해입니다. 앞으로의 10년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세계일류국가가 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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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은 이를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외교와 안보, 경제와 삶의 질, 정치와 시민의식 등 모든 분야에서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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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도발 이전과 이후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9・1테러를 맞아 미국은 자신의 안보 전략과 국가 전략을 다시 짰습니다. 국민의 생존을 위협당했기 때문입니다. 연평도 도발 역시 우리의 안보 태세를 다시 성찰하고 전면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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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에 유보가 없듯이 생존을 지키는 안보에 결코 유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안보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된 국민이 최상의 안보입니다. 평화는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분단국의 엄중한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이 우리 영토를 한 치도 넘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어떤 도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이 있을 뿐입니다. 북이 감히 도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확고한 억지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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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국방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튼튼한 안보에 토대를 둔 평화 정책과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북한 동포들을 자유와 번영의 장정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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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깨달아야 합니다. 군사적 모험주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간인에게 포격을 가하고, 동족을 핵 공격으로 위협하면서 민족과 평화를 논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에 큰 위협입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공영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관련국들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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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향한 민족의 염원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핵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해야 합니다. 북한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평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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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길은 아직 막히지 않았습니다. 대화의 문도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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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국정운영의 두 축은 역시 안보와 경제입니다. 이명박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기치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금융위기를 맞아 큰 시련을 겪었지만,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도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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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세계 속에서 더 크게 빛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투자기관과 신용평가기관이 한국경제를 밝게 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메모리 반도체・조선 세계 1위, 휴대전화 2위, 석유화학 5위, 자동차 5위, 철강 6위, 섬유 7위 등 우리의 산업기술과 많은 세계 1위의 중소기업 제품이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세계를 향해 뛴 우리 기업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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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올해도 계속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갖춘 산업 없이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복지를 확충할 수도,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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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경제운영의 목표는 첫째 5%대의 고성장, 둘째 3% 수준의 물가 안정, 셋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 중산층 생활 향상입니다. 여건은 어렵지만 지난해 6%의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5% 성장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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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은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근간입니다. 정부는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종합적 지원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새로 발족되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그 중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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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공계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성장이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물가를 3%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기상이변으로 채소류 가격이 많이 올라 서민 가계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농산물 생산량 예측 시스템을 과학화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 체감 물가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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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장이 회복되고 일자리 창출정책을 적극적으로 편 결과 약 3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양질의 일자리도 크게 늘었습니다. 금년에도 반듯한 시간제 근로를 비롯해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 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서민・중산층과 지역경제가 경제 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정부는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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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동반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긴밀히 협력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산층 복원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일은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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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책 과제들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비즈니스 벨트 입지 선정, 공기업 이전, 5+2 핵심 과제 등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또한 동해안을 에너지 관광벨트로, 서해안을 지식 첨단 융복합벨트로, 남해안을 물류 관광벨트로 특화하는 총 75조 원 예산의 동・서・남해안권 발전 계획을 확정・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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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삶의 혁명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단순한 기대수명 연장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방식과 유형에서 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제 인생 100세를 기준으로 사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국가 정책의 틀도 이에 맞춰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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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고령화 대책은 시혜적 복지 수준의 대책에 머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30여 년간 직장을 다닌 사람이 퇴직 후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살아야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더욱이 고령화와 양극화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이런 양극화가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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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양극화 추세에 대한 근원적인 비전이 ‘삶의 질의 선진화’입니다. 개인이 태어나서 노후까지 생애주기에 맞게 자아실현을 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삶의 매 국면과 계기마다 기회의 창을 열어 주고, 자립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즐겁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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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일자리, 교육・복지・문화・생활체육・사회봉사・안전을 융합하는 종합적인 대책과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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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의 비중과 규모는 사상 최대입니다. 특히 정부는 ‘서민희망 3대 예산’을 올해 핵심 과제로 편성했습니다.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책임져서 여성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다문화가정의 보육료도 전액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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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사다리를 더 튼튼히 놓기 위해 특성화고 학생의 학비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촘촘히 혜택을 드리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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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주듯이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해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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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공정한 사회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맞춤형 복지와 함께 모든 분야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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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환으로 정부는 근로 생활의 질(QWL; Quality of Working Life)을 높이고자 합니다. 금년부터 기존 산업공단을 재창조해 ‘일하며 배우고, 문화생활도 누리는 복합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일터뿐 아니라 학교도, 마을공동체도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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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가치를 높이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복지의 아름다운 문화적 전통도 살려야 합니다. 가족이야말로 행복의 원천이라는 인식과 실천이 확산되도록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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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살길은 5대양 6대주에 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출범부터 성숙한 세계국가를 국정 지표로 삼았습니다. 세계일류국가 건설과 선진화의 문을 여는 정부,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이자 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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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인구가 많은 나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나라도 아닙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인구 5,000만 명이 넘고,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인 나라는 우리를 포함해 일곱 나라에 불과합니다. 세계는 더욱더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신기술을 매개로 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인류 생존의 문제를 다시 환기시킨 기후변화는 지구가 곧 우리의 모태임을 절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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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의 생존 번영을 국가의 생존 번영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글로벌 리더십이자 성숙한 세계국가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탈출과 경제성장을 돕는 개발의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모든 나라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은 제 두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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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세대 만에 이뤄 낸 우리 역사의 큰 자랑이자 세계사에서도 유례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우리의 발전 경험을 어느 선진국의 경험보다 더 배우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진정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개발 경험을 배우는 교육기관도 확대 강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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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구촌에 녹색성장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실천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제정했습니다. 이제 녹색성장은 OECD에서 유엔까지 세계가 함께하고자 하는 비전입니다. 녹색성장의 선도국이 되기 위한 우리의 실천은 금년에도 멈출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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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수출은 3년 만에 일곱 배가 늘었고, 2015년까지 수출 4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아랍에미리트 수출을 계기로 기후변화 시대의 수출산업으로 적극적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녹색금융의 활성화와 녹색기술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시장의 기회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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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세계국가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다면 지금은 FTA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영토’를 넓혀 가야 합니다. FTA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통상 중심국가가 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GDP의 82%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FTA를 통해 우리의 시장을 넓히는 전략을 국가전략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길밖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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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들어 인도・U 등을 포함해 세계시장의 3분의 2와 FTA를 맺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가 세계 통상 중심국가로 전환하는 상징적,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업계도 한미 FTA의 신속한 체결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경제선진화뿐 아니라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결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한중, 한일 FTA 또한 신중하면서도 속도를 내어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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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해서는 대내적으로도 성숙해져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야말로 이를 위한 요건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금년에도 공정거래・법・인권・조세・노사 관계 등 각 분야에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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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미래는 젊은 세대에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세대는 우리 역사에서 글로벌세대로 일컬을 수 있는 사실상 첫 세대입니다. 세계를 무대로 뛰고 경쟁을 주저하지 않으며, 창조적 도전 정신에 불타는 젊은이를 우리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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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런 청년들을 ‘G20세대’로 부르고자 합니다. 이 ‘G20세대’를 세계일류국가의 주역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고, 이들이 세계시민으로 세상을 주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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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도발 이후 해병대 지원이 두 배가 느는 것을 보면서 밴쿠버와 광저우에서, 월드컵에서 즐기며 뛰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해외 봉사에 맨몸으로 뛰어들고, 1인 창업에 나서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이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1인 창업 및 팀 창업을 지원하는 조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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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청년 일자리를 각 분야에서 작게는 몇십 개에서부터 크게는 몇천 자리씩 실제 채용이 이루어지게 하는 체감 정책을 시도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대학 졸업생부터는 좋은 일자리 취업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대기업의 채용도 최근 몇 년 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공기업이 만 명 가까이 채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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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2만 명의 젊은이를 개발의제의 실천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활동에 파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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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추진하는 교육개혁도 궁극적으로 자유의지와 창조적 도전 정신, 그리고 책임감이 넘치는 각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능 과목을 줄이는 대신 교실에서 창의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교과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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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의 자율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여나가는 교육개혁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뿌리내려 산업 현장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지방대와 전문대의 취업을 늘리기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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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밝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해는 우리 국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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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한민국은 국운이 융성하는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선진국의 문턱을 단숨에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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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심하고, 단합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힘을 모으려면 서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각자가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문화계・과학계・노동계・시민사회 모두 함께 힘을 모읍시다.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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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정말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해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 모두 미래로, 세계로 나갑시다. 새해를 힘차게 시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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