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6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한 마음으로 성찰과 쇄신을 다짐했다. 의원님들은 한 목소리로 민생과 경제 활력을 위해 국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지지율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더 겸손하고 성실하게 쇄신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민주당이 돼야한다는 다짐을 나눴다. 세계경제가 동반 하락하는 유례없이 엄중한 경제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이런 때 일수록 우리 민주당은 든든한 집권여당으로서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 더 깊이 성찰하고 더 많이 혁신하는 민주당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어제 태국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및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 이른바 알셉(RCEP)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한 16개국 정상회의에서 최종 타결 되었다. 알셉(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1/3, 세계 총교역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다. 우리나라는 올해에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한-미 FTA 개정안을 발효시켰고, 브렉시트에 대비하기 위해 한-영 FTA를 아시아 최초로 비준한 바 있다. 그 외에도 한-이스라엘 FTA 타결, 한-중미 FTA 발표 등의 성과도 있었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도 FTA 협상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 등 보호무역주의 여파로 전 세계 교역량이 급감하고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발 빠르게 각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무대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이번 알셉(RCEP)은 우리의 새로운 전략적 경제 파트너인 아세안 국가에 대한 신남방정책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민주당은 향후 알셉(RCEP)의 세부사항 결정에 우리 국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국회에서 차질 없이 비준할 수 있도록 야당과 미리 협의해 나가겠다. 또한 우리 수출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확대된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어제 ‘아세안+3 정상회의’ 과정에서 13개월 만에 한일 정상의 의미 있는 만남도 성사되었다. 경색된 한일관계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매우 중요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 그간 우리 정부는 단호한 원칙과 절제된 대응 속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수립을 위해서 일본 정부와 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우리 대통령이 인내와 끈기로 거둔 결실로 평가하고 큰 응원의 박수를 드린다. 이제는 일본 정부가 진지한 자세를 보일 차례다.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이달 중순 열리고 일본수출규제를 놓고 곧 WTO 2차 양자협의도 진행된다. 한일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해 슬기로운 해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베 정부의 역사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그 출발은 과거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일본 정부의 보다 성숙하고 진전된 대응을 기대한다.

황교안 대표는 박찬주 망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란다. 어제 박찬주 전 대장의 기자회견은 우리 국민 모두의 귀를 의심케 했다. ‘감은 공관병이 따는 것’이라며 갑질을 정당화했다. 자신의 부패혐의엔 김영란법이 문제라는 식으로 항변했다. 공관병 갑질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삼청교육대에 보내야한다’는 막말에 이르러선 한탄마저 나왔다. 참혹, 당혹, 궤변의 삼박자가 어우러진 끔찍한 궤변의 연속이었다. 이제, 박찬주 대장을 ‘정말 귀한 분’이라고 했던 황교안 대표가 나설 차례다. 왜 박찬주 대장 같은 구시대 인사를 1호로 영입하고자 했는지 또, ‘삼청교육대 가야한다’는 발언 등등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주기 바란다. 황교안 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일삼는 광화문 극우집회에 여섯 번이나 연속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똑같은 일이 여러 번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은 극우인사 전광훈 목사의 생각과 황교안 대표의 생각이 같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박찬주 대장의 생각과 황교안 대표의 생각도 같은지 거듭 해명을 요구한다. 정치에는 책임이 따른다. 황교안 대표는 이런 국민의 우려에 대해 직접 나서서 소상히 대답해 주시기 바란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극우정당화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국민의 걱정에 대해 황교안 대표께서 정직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독도 인근 해역에서 소방헬기 추락사고가 발생한 지 엿새째다. 현재까지 두 분의 시신이 수습되었고, 남은 다섯 분의 실종자에 대한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던 중 유명을 달리한 소방대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신속한 수색을 통해 실종자 모두가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고 현장의 파고가 높고 해류도 빠른 만큼 수색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사고 원인 규명 작업도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동종 헬기 점검 또한 철저하게 진행해주기 바란다. 거듭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된 소방대원들과 유가족들을 최고의 예우를 다해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제 경제부처를 시작으로 부별 심사에 돌입했다. 그러나 어제 자리에서도 야당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을 시비 삼으며 무책임한 삭감 공세에 여념이 없었다. 참으로 답답하고 유감스런 일이다.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내년 예산은 대내외 경제 하방 압력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특히 성북구 일가족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일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도 확장적인 재정을 통해 국민의 생활과 건강, 안전, 복지 등 포용적 국가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더욱이 확장적인 내년 예산에도 불구하고 IMF가 얼마 전 발표한 ‘10월 재정감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년 GDP 대비 재정지출비율은 23.38%로 주요 20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19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제 규모에 비해 재정의 역할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뜻이다. 동시에 경제가 안정적 궤도에 이를 때까지 재정이 충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에서 서민 지원 예산, 특히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을 콕 집어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다. 정부와 재정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은 서민 일자리와 어르신 일자리 지원을 거부하겠다는 것인가? 사회안전망 강화가 싫으면 싫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심판받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예산 삭감에만 집착해 반대를 일삼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정 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할 것인지 성숙한 자세로 예산 심의에 임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당정은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경기 하방 압력 대응을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7일 ‘당정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겠다. 예산 집행 현황 점검과 함께 이월 불용액 최소화 등 국민의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다.

검찰에 한 말씀 드리겠다. 검찰의 패스트트랙 국회 폭력 사태 수사가 함흥차사다. 사건이 벌어진 지 반년이 지났고 검찰에 이첩된 지 두 달이 되어 간다. 그런데도 검찰은 아직도 자유한국당 관계자 소환조차 못하고 있다. 게다가 어제는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출석 대신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아무리 살펴봐도 뭔가 이상하다. 이제 선거가 여섯 달밖에 남지 않았다. 더 이상 검찰 수사가 늦어지면 이제부터는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유한국당이 출석거부의 핑계로 삼은 국정감사도 진작 끝났다. 아무리 살펴봐도 더 이상 검찰이 수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로 정치 불확실성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현역 의원 수십 명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정당의 후보 선정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숱한 불공정 시비가 일어날 수 있고 그 후폭풍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다. 검찰의 늑장 수사 때문에 정치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정치에 일대 혼란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무책임한 장외선동에 돌입했다. 그동안 일삼은 국회 파행도 모자라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상습적 장외투쟁으로 예산과 입법 국회까지 마비시키겠다는 참으로 뻔뻔스럽고 몰염치한 일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의 핑계로 내세우고 있는 공수처 설치 반대와 비례대표 폐지 주장은 검찰 특권 해체와 정치 개혁을 명령하는 국민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를 명분으로 민생 문제 해결에 매진해야 할 국회를 다시 끝없는 정쟁으로 몰아넣으려는 행태는 더더욱 용납될 수 없다. 민생과 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앞으로 남은 한 달에 이번 정기국회는 물론, 제20대 국회의 성패가 달려있다. 이 금쪽같은 시간을 백해무익한 장외투쟁과 대권투쟁쇼에 허비할 여유가 조금도 없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개혁입법을 무작정 반대하고, 민생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제1야당에게 돌아올 것은 국민적 심판뿐이라는 것을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명심해야 한다. 무책임한 정치선동과 민심 역주행을 중단하고 민생경제 문제 해결과 개혁 완수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28일 검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렌터카 기반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타다’의 운전자 고용 형태를 사실상 불법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위법 여부는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지겠지만, 국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입법의 과정이 진행되는 와중에 부처 간 불통과 엇박자인 듯 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인 것에 대해 유감의 말씀드린다.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을 다시 보여줘서는 안 될 것이다.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해 부처 간 협업과 국회와의 소통이 원활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의 중개로 일자리를 구해 건당 보수를 받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는 국내 전체 취업자의 1.7%에서 2.0%인 47만 명에서 54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산재보험에 가입된 15.2%를 제외하고 고용보험 8.1%, 직장국민연금 6.7%, 직장건강보험 6.3%의 가입률은 모두 한자리 수이며, 장시간 노동과 저소득 등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한 플랫폼 노동은 근로계약 관계로 거래되는 전통적 노동과 달리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신종 노동 형태여서 종사자의 구체적 실태 파악이 쉽지 않아 노동법이나 사회보장 체제로 포섭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이러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유형별 실태 조사를 먼저 해야 할 것이며,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 입법을 마련, 추진해나가겠다.

민주당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피해지역 대책위원장이다. 그동안 세 차례 정도 회의를 통해 발생농가의 양돈하시는 분들, 농림부 관계 기관들과 협의한 내용을 두 가지 정도 말씀 드리겠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따라서 돼지를 살처분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전부 기초단체 부담이었던 것을 이 대책위에서 논의하면서 국고 부담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했다. 그래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다 부담하게 되었던 살처분 처리비용의 50% 이상을 국고지원을 하게해 지자체 부담을 덜어드렸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돼지를 매몰하면서 보상문제가 있었다. 요즘 돼지고기 가격이 3,200원 정도 떨어졌는데 약 4,700원을 받아야 사료값과 인건비가 나온다. 발생 전 돼지고기 한 달 평균 가격으로 보상을 할 수 있게 고시를 개정하고 있다. 이런 당과 정부의 노력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지자체나 어려움에 처한 양돈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예산결산 관련이다. 지난 10월 31일날 2018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대략 80명 내외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이 결산에 대해서 의결 찬성을 했다. 2018년 예산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이고,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 최저임금의 높은 상승에 대한 대응 예산으로 30인 미만 사업자들에게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2조5천억이 들어있는 예산이다. 이것의 집행과 결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해준 것이다. 2019년도 본 예산안은 작년도 12월 8일날 통과됐다. 이 예산은 소위 '더불어한국당 예산'이라 한다. 여당인 우리당이 군소정당을 제외하고 자유한국당과 연대해서 두 당이 통과시킨 예산이다. 그때 51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찬성을 했다.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 다 함께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선거에 임해자 '재정낭비', '퍼주기 예산'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있다.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법과 예산에 대한 심의, 그리고 표결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명예를 가지고 일을 하는 곳이고 그런 사람들이다. 스스로 심의하고 스스로 의결하고 스스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발 존중하고, 2020년 예산심의에 정신 차리고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들녘의 추수는 끝났어도 농민들 가슴 속 추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촉구한다. 지난 25일, 농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는 'WTO 개도국 지위포기'까지 강행했던 정부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에 대해서는 지극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반만년 역사를 가진 생명 산업인 농업이 과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 지 근본적인 회의감마저 들게 한다. 농민들에게 무엇이라고 보고하고, 어떻게 이해시켜 드려야 할 지 너무도 답답하다. 지난 8월 소재-부품 분야에 대한 일본의 무역보복 국면에서는, 2,732억원의 추경 예산을 신속히 편성하는 기민함을 보였던 정부다. 최근 되풀이되는 농업의 대내외적인 악재 속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농업의 재정 확장은 요원한 것인가?

WTO 협정 상 허용되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농업보조금은 약 11조 6,400억원이다. 2011년에서 2015년까지 5년간 연 평균이다. 11조 6,400억원의 농업보조금 중 6,100억원만을 지원했다. 이는 전체 5.3%에 불과하다. 50%도 아니고, 두 자리 숫자도 아닌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정부를 두고 농민들의 신뢰가 어디까지 떨어질 지 적잖이 우려스럽다. 이미 EU나 미국, 일본 등에서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전제로 한 농산물 가격 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농업의 보호와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해외 각국의 사례들을 국내에 적극 인용해야한다. 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절대적인 필수다. 다시 한 번 절박한 심정으로'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을 강력히 정부에 촉구한다.

어제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방 재정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놨다. 오늘 몇몇 언론사에서 관련해서 인용 보도가 좀 나왔다. 우리나라 GDP 총액이 1,807조다. 이론상으로는 1,807조가 더 투자되면, 100%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100분의 1이면, 18조가 투자된다고 한다면 1%의 경제성장률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어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지방 정부에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는데, 2018년도에 잉여금이 68조, 순세계잉여금이 35조였다. 순세계잉여금의 투자가 제대로 된다면 2%의 경제성장률을 이룰 수 있는 액수다. 아마도 올해는 지방소비세의 변화 등으로 지방 재정의 여건이 훨씬 좋아져서 순세계잉여금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가 굉장히 불황이고, 사실상 올해 1%대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정말로 절실한 때이다. 우리 당의 김두관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있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있다. 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우리 원내대표에서 시·도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폭넓게 챙기면서 경제성장률 2%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우리 수석님 말씀하신 것에 좀 보충해 말씀을 드리겠다. 2018년도 우리 경제의 실질 GDP의 총량은 1,807조 7,395억원이다. 2% 성장을 하면 36조원 정도 성장하면 된다. '금년도의 경제성장률이 2%대가 깨진다'는 우려들이 많다. 그것이 다수 의견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1953년 한국전쟁 이후에 1%대 성장률을 기록한 적은 1980년에 2차 오일쇼크, 그리고 1998년에 IMF외환위기, 2009년 리먼브라더스 위기 총 3번이 있었다. 1%대 성장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큰 심리적 영향을 줄지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서 당과 정부가 2%대 성장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 말씀 더 드린다. 전문가들은 1%대 성장에 대해 '1.9% 성장' 혹은 '2.0% 성장'으로 보고 있다. 1.9% 성장에서 0.1% 성장이 추가되면 2%대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 금액이 1조 8천억원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8월 2일, 100일 만에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00일 만에 통과시켰다. 2.5개월 늦어졌다. 그리고 6.7조원의 예산이었는데 5.8조원으로 통과시켜서 8,567억원 삭감됐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5개월이 지연되고 8,567억원이 삭감된 것을 합치면, 실제 2%대 성장이 필요한 1조8천억의 효과를 이번 추경을 늦게 하고 삭감함으로서 깎아버렸다. 만약에 금년도에 경제성장률 2%대가 깨지면, 이 책임은 정치권에서 지겠으나 특히 한국당이 책임져야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아울러 내년 예산에 대해서 정말로 정신 차리고 신중하게 예산심의에 임해줄 것을 자유한국당에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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