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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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9일 (목)

▫ 성남시 600t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신규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포천시, 식품위생담당자 토론회 개최 2019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결과 공유 및 환류 위한 토론회
▫ 포천시 충청연합회, 포천시인재장학재단에 장학 기금 기탁
▫ 포천시농업기술센터, 자체강사 역량강화 교육 실시
▫ 포천시 일동도서관, 송년음악회로 한 해 마무리
▫ 성남시 아시아실리콘밸리 조성 “공무원 외국어 능력↑”
▫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쌀 3000포대 성남시에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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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19.12.19. 13:47) █
◈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포천시는 지난 18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포천시 】 2019.12.19

포천시는 지난 18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규제개혁위는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를 포함한 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포천시 자치법규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천시는 규제등록시스템에 등록된 268개 자치법규의 존치·완화·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토대로 완화 및 개정 대상 규제에 대해 조례개정 절차를 밟아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올해 규제개혁 추진 우수공무원 선정을 위한 심사도 이루어졌다. ‘골프장 준공시 중복 법령에 따른 이중행정 개선’ 과제를 제출해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낸 문화체육과 김원섭 등 6명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장금태 자치행정국장은 “자치법규 규제 심의를 통해 자치법규 규제조항이 현실에 맞게 정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도 규제개선을 통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포천시가 되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감사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 ☎031)538-2555

첨부 :

일괄편집_1－2.규제개혁위원회.jpg

※ 원문보기

【행정】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
• 성남시 600t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신규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포천시, 식품위생담당자 토론회 개최 2019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결과 공유 및 환류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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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