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청와대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언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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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3월

2018년 3월 30일
▫ 양제츠 중국 정치국 위원 면담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03-30
▫ 소방관 순직 관련 김의겸 대변인 논평 2018-03-30
2018년 3월 29일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양제츠 중국 정치국 위원 회담 결과 관련 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2018-03-29
▫ 북한·중국 정상회담 관련 대변인 논평 2018-03-29
2018년 3월 28일
▫ 남북정상회담 자문단 관련 서면브리핑 2018-03-28
▫ 문재인 대통령,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재가 2018-03-28
▫ 양제츠 중국 정치국 위원 방한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2018-03-28
2018년 3월 27일
▫ 김정숙 여사, 하야 공주와 면담 - 2018-03-27
▫ 「UAE 공식 방문, 마지막 날」 문재인 대통령, 알 막툼 UAE 총리와의 만남 - 2018-03-27
▫ '태양의 후예' 아크부대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 2018-03-27
2018년 3월 26일
▫ 아부다비의 마지막 날 밤, 한-UAE 문화교류 행사 - 2018-03-26
▫ 문재인 대통령, 모하메드 왕세제 사저방문 - 2018-03-26
▫ 문재인 대통령의 사막 체험 - 2018-03-26
▫ 문재인 대통령, UAE 공식방문 성과 - 2018-03-26
▫ 사막 최초의 원전, 바라카 원전 찾은 문재인 대통령 - 2018-03-26
▫ 「UAE 방문 둘째 날, 동포간담회」 - '100년을 내다보는 진정한 형제국가' - 2018-03-26
2018년 3월 25일
▫ UAE 방문 이틀 째, UAE 주요 각료 접견 - 2018-03-25
▫ 김정숙 여사, UAE국모 파티마 여사와 오찬 - 2018-03-25
▫ 김정숙 여사, 세종학당 아랍 학생들에게 BTS 씨디 선물 - 2018-03-25
▫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왕세제 정상회담 - 2018-03-25
▫ 문재인 대통령 '존엄의 오아시스' 전몰장병 추념비 방문 - 2018-03-25
▫ UAE 국빈방문 첫 날 - 2018-03-25
2018년 3월 24일
▫ 「베트남 국빈 방문 셋째 날」 문재인 대통령 부부, 숙소 근처 쌀국수집에서 아침식사 - 2018-03-24
2018년 3월 23일
▫ 「베트남 국빈방문 두 번째 날 저녁」 국빈만찬 참석 - 2018-03-23
▫ 「베트남 국빈방문 둘째 날」 아세안 청년일자리 협약식 및 비즈니스 포럼 참석 - 2018-03-23
▫ 베트남 새해 첫 국빈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 지도자들과 만남 - 2018-03-23
▫ 김정숙 여사, 응웬 티 히엔(Nguyen Thi Hien) 여사와의 만남 - 2018-03-23
▫ 「베트남 국빈방문 둘째 날」 호치민 주석 묘소 헌화, 거소 방문 - 2018-03-23
▫ 「베트남 국빈방문 둘째 날」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MOU - 2018-03-23
▫ 한-베트남 정상회담 및 호치민 거소 방문 관련 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 2018-03-23
▫ 김형연 법무비서관, 헌법개정안 여성의 권리에 관한 조항 관련 브리핑 - 2018-03-23
2018년 3월 22일
▫ 이명박 前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대변인 입장 - 2018-03-22
▫ 베트남 국빈 방문 첫 날 저녁, 동포간담회 - 2018-03-22
▫ 「베트남 국빈방문 첫 날, 두 번째 일정」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착공식 - 2018-03-22
▫ <베트남 국빈 방문 첫 날, 첫 일정> 베트남 국민영웅 박항서 감독과의 만남 - 2018-03-22
▫ 베트남에 잘 도착했습니다 - 2018-03-22
▫ 조국 민정수석, 권력구조 부분 헌법개정안 발표 - 2018-03-22
▫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UAE 순방 출발 - 2018-03-22
2018년 3월 21일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 2018-03-21
▫ 조국 민정수석,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 발표 - 2018-03-21
2018년 3월 20일
▫ 노벨평화상 추진 관련 김의겸 대변인 논평 - 2018-03-20
▫ 제12회 국무회의 결과 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 2018-03-20
▫ 조국 민정수석, 기본권·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 - 2018-03-20
▫ 김정숙 여사, 베트남 유학생 초청 오찬 관련 고민정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2018-03-20
2018년 3월 19일
▫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 결과 브리핑 - 2018-03-19
▫ 대통령 개헌 추진 일정 관련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브리핑 - 2018-03-19
2018년 3월 18일
▫ 평창 동계패럴림픽 열흘 간의 여정, 폐막식과 함께 마무리 - 2018-03-18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패럴림픽 기록 - 2018-03-18
▫ 청년 일자리대책, 청와대 인스타 라이브 하이라이트 - 2018-03-18
2018년 3월 17일
▫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아이스하키 경기 관람 - 2018-03-17
2018년 3월 16일
▫ 한미 정상 통화 관련 국민소통수석 서면브리핑 - 2018-03-16
▫ 문재인 대통령-아베 총리 통화 결과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 2018-03-16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1차 회의 결과 관련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브리핑 - 2018-03-16
▫ 문재인 대통령, 부산항의 미래비전 선포식 참석 - 2018-03-16
2018년 3월 15일
▫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 - 2018-03-15
▫ 김정숙 여사,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관람 관련 고민정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2018-03-15
▫ 김정숙 여사, 들꽃처럼 별들처럼 전시 관람 고민정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2018-03-15
▫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UAE 방문 관련 브리핑- 2018-03-15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 관련 브리핑 - 2018-03-15
▫ 취업비리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브리핑 - 2018-03-15
2018년 3월 14일
▫ 문재인 대통령, 나카오 ADB(아시아개발은행) 총재 접견 - 2018-03-14
▫ 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응원한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 2018-03-14
2018년 3월 13일
▫ 2018년 경찰대학생 및 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 결과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2018-03-13
▪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언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 2018-03-13
▫ 서훈 국정원장, 日 아베총리 접견 결과 - 2018-03-13
▫ 제11회 국무회의 - 2018-03-13
2018년 3월 12일
▫ 서훈 국정원장, 남관표 2차장 방일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 2018-03-12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면담 - 2018-03-12
2018년 3월 11일
▫ 김정숙 여사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한국-체코전 관람 - 2018-03-11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방미 성과 보고 - 2018-03-11
2018년 3월 10일
▫ 김정숙 여사, 어르신 봉사자 오찬 관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2018-03-10
2018년 3월 9일
▫ 4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 2018-03-09
▫ 정의용 안보실장과 트럼프 대통령...백악관에서 - 2018-03-09
▫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관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2018-03-09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美 백악관발표 내용 - 2018-03-09
2018년 3월 8일
▫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서훈 수여식 관련 대변인 서면브리핑 - 2018-03-08
▫ 제50회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관련 대변인 서면브리핑 - 2018-03-08
2018년 3월 7일
▫ 문재인 대통령, 정당 대표 초청 대화 - 2018-03-07
2018년 3월 6일
▫ 정의용 수석특사 방북 결과 언론발표 - 2018-03-06
▫ 문재인 대통령, 육군사관학교 제74기 졸업 및 임관식 참석 - 2018-03-06
▫ 3월 6일 대북 특사단 활동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 2018-03-06
2018년 3월 5일
▫ 대북 특사단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 2018-03-05
▫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 2018-03-05
▫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 평양으로 출발 - 2018-03-05
▫ 정의용 수석대북특사 출국인사 - 2018-03-05
▫ 여야 지도부 회동 관련 한병도 정무수석 브리핑 - 2018-03-05
2018년 3월 4일
▫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 추진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 2018-03-04
2018년 3월 2일
▫ 문재인 대통령, 2018 평창패럴림픽대회 선수단 출정식 참석 - 2018-03-02
▫ 한국은행 총재 지명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 2018-03-02
2018년 3월 1일
▫ 한-미 정상 통화 관련 국민소통수석 서면브리핑 - 2018-03-01
▫ 제99주년 3.1절 기념사 - 2018-03-01
▫ 제99주년 3.1절 기념식 -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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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8.17. 09:53) █
◈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언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 2018-03-13

▲ 김의겸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전달 받는 자리에서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오늘 개헌 자문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본문들은 다 준비가 되었는데 부칙이 없다. 현실 세계 속에서는 부칙이 시행 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칙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라며 부칙의 중요성을 우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세 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국력의 낭비가 굉장하다”라며 “개헌을 하게 되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게 된다.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 정치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해진다”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 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우, 지금 개헌을 해둬야 다음 총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비례성에 보다 더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고 그렇게들 오랜 세월동안 많은 사람들 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기의 개헌에 대해 소극적이라면 어느 세월에 헌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비례성에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마련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선거 연령을 낮추는 문제도 결선 투표도 필요하다면 이번에 도입되어야 다음 대선 때 결선 투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간절하게 생각한다면 이번 개헌에 대해서도 그만큼 간절하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문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으로부터 ‘우리나라 법령에서 나타나는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법령뿐만 아니라 헌법에서도 우리말 작업이 필요하다” 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은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은 뒤 “한자어가 많이 섞여있는 우리 헌법을 한글로 바꿔놓는 작업을 미리 해놓으면 새로운 헌법 개정을 논의할 때 크게 참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은 대통령 발언 가운데에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발언의 전문은 서면브리핑으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청와대 브리핑	█
• 2018년 경찰대학생 및 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 결과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2018-03-13 •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언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 2018-03-13 • 서훈 국정원장, 日 아베총리 접견 결과 -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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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