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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국토의 새로운 비전 - 20일 총리 주재 국토정책위원회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 심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를 공간전략으로 제시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0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국토기본법 제26～27조)
∙민간위원(27명) : 국토, 도시, 건축, 주택, SOC, 경제, 환경, 문화관광, 인문사회, NGO 등 각 분야 전문가 / 정부위원(14명) : 기재․국토 등 관계부처 장관․청장
○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동안 대한국민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국토종합계획은 내년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의 국토와 공간에 대한 계획을 제시합니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입니다.
○ 이전 계획들의 비전은 ‘21세기 통합국토 실현’, ‘글로벌 녹색국토‘ 등 국토 자체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지만, 이번 계획안은 국토에 살고 있는 국민에 초점을 맞추고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 그리고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번 계획안에는 인구감소, 저성장, 국토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4차 산업혁명, 남북 관계 등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적 계획이 담겼습니다.
□ 이번 계획안은 지난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는 비전 뿐만 아니라, 공간 전략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제4차 계획은 ‘5+2 광역경제권’이라는 국가 주도의 하향식 공간 전략을 제시하였던 반면에,
○ 제5차 계획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이 협력적 관계에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 특히, 계획 수립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의 특징입니다.
○ 국가계획을 수립할 연구기반이 없었던 70년대에 수립한 1차 계획은 외국인의 손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세 번(2~4차)의 계획은 정부와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만들었습니다.
* 프랑스 지역개발 컨설팅회사(오탐 메트라)가 ‘72년 1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한 반면, 우리나라 최초 연구원인 국토연구원은 ’78년 설립
○ 하지만,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은 170여 명의 국민 참여단이 직접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였고, 더 나은 국토를 위한 염원을 담아 국토계획헌장도 만들어 제시하였습니다.
* 국민참여단 : 자발적으로 신청한 국민 중 170명을 선정(17개 광역지자체 각 5명, 나이․성별 고려), 3회의 회의를 거쳐 의견 수렴
□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20년의 계획기간 중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에는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총인구는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19.3)
○ 먼저, 절대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거점 공간은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기반시설계획을 현실화 하고,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 둘째로, 그 외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하여 생활 SOC로의 접근성 개선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셋째로,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하여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도시의 경쟁력 저하 우려에 대한 대응 내용도 서술하고 있습니다. 단일 지역의 경쟁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간, 지역과 정부 간에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중장기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성격 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사업별 추진계획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향후 20년의 국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입니다.
□ 오늘 국토정책위원회에는 국토, 도시, 건축, 산업,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다양한 시각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 국토종합계획안은 오늘 국토정책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완하여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첨부 : 191119 국토정책위원회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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