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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인권이며 생명입니다. 정부는 점차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해결하고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는 분절된 물관리체계로 비효율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노총 공공노련,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 노동조합은 조속한 물관리일원화 실현을 국회에 요구합니다.
소모적인 논쟁과 정쟁을 중단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국회가 일원화에 앞장설 것을 요청합니다. 20대 대선에서 여야 모두가 물관리일원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대국민 물복지 실현을 위한 물관리일원화를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호소드립니다.
일원화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위에서 국회는 여야 합의로 물관리일원화 협의체를 지난해 9월부터 11월말까지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협의체 위원장인 주승용 의원의 대표발의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여야 142인이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3당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의 2월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합의까지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이유 없이 물관리일원화는 또다시 미루어졌습니다.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소모적인 정쟁, 반대를 위한 반대로 언제까지 시간만 보내야 합니까.
국회에서 합의가 늦어지는 동안, 겨울 가뭄으로 10만여명이 비상급수로 생활해야 했고, 속초시는 2월 한 달 동안 8만명이 제한급수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강원도의회, 속초시의회에서는 한 목소리로 물관리 일원화의 절실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또 어느 지역 차례가 될지 모릅니다. 물관리 일원화는 단순히 정부 내 업무이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가뭄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생차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한국정책학회는 물관리일원화로 중복·과잉 투자가 해소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여 향후 30년간 약 15조 7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 측면에서도 국민의 65%, 전문가의 77% 이상이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물 분야 34개 단체, 물환경 분야 9개 학회 등 각계의 지지성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평생을 물 관리 분야에 몸 바쳐온 각계의 전문가들은 이미 일원화 이후 물 관리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은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수자원과 광역상수도를 분리해서 일부 이관한다는 등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안전을 볼모로 물관리를 이치수로 또다시 쪼개는 것은 현재보다 더욱 후퇴하는 것이며, 이러한 물관리체계 개편 논의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 일동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국회는 당초 계획대로 국민들의 일원화된 물관리 체계로의 개편 요구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과거의 진영논리 및 조직논리를 벗어나, 일원화된 체계 아래에서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을 발전시켜야 할 때입니다.
물관리일원화 방침이 발표된 이후 벌써 일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일원화와 연관된 기관의 동지들은 조직 개편부터 인사 이동까지 많은 부분에서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 조직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동지들이 지쳐가고 있으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통합적 유역 물관리, 기후변화로 인한 물문제의 종합적 대응,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물산업 육성 등 보다 큰 체제로서 물관리를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도약시키는데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물관리일원화는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됩니다. 국회는 시대적 상황이 엄중함을 인지하고, 정치적 논쟁으로 지연되어 온 물관리일원화를 조속히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포함한 물관련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노총 공공노련,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 노동조합은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국민과 함께 제대로 된 물관리일원화가 이뤄지는 순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 조속한 물관리일원화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8. 5. 9. 한국노총 공공노련 한국환경공단 노동조합 한국수자원공사 노동조합
첨부 : 20180509-물관리일원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pdf 20180509-물관리일원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사진1).JPG 20180509-물관리일원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사진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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