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018년 12월 2일

▫ 돈에 매수된 신친일파의 등장

2018년 11월

2018년 11월 4일

▫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론과 북한 딜레마

2018년 10월

2018년 10월 7일

▫ 대한민국,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2018년 9월

2018년 9월 2일

▫ 더 늦기 전에 소득주도성장론을 폐기하라

2018년 8월

2018년 8월 5일

▫ 무책임한 대입개편안 정책과 한국교육의 문제점

2018년 7월

2018년 7월 1일

▫ 오판(誤判)으로 인한 국익 손실과 정책결정자의 오명

2018년 6월

2018년 6월 3일

▫ 美건축문화에서 나라의 품격 다시 생각해본다

2018년 4월

2018년 4월 29일

▫ 울산도 늦기 전에 지하철시대 진입해야 한다

2018년 4월 1일

▫ 농암(聾巖)가의 강호가도(江湖歌道)와 효의 전통

2018년 3월

2018년 3월 4일

▫ 독도가 누락된 한반도기의 사용이 국제법상 미치는 영향

2018년 2월

2018년 2월 4일

▫ 누가 울산의 명산(名山)을 파괴하는가?

2018년 1월

2018년 1월 7일

▫ 베토벤의 9번 교향곡 ‘합창’을 듣노라니

2017년 12월

2017년 12월 3일

▫ 장래가 걱정되는 우리말과 문자 표기 정책

2017년 11월

2017년 11월 5일

▫ 또 당한 한·중 사드 협상 외교의 실패

2017년 9월

2017년 9월 3일

▫ 뉴라이트 역사관의 본질은 무엇인가?

2017년 8월

2017년 8월 6일

▫ 시진핑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핵심가치의 중요성

2017년 7월

2017년 7월 2일

▫ 조선의 문형(文衡)과 교육부 장관의 자격

2017년 6월

2017년 6월 4일

▫ ‘시인 도종환의 역사인식 비판’에 대한 견해

2017년 5월

2017년 5월 7일

▫ 시진핑의 역사인식과 사드문제

2017년 4월

2017년 4월 2일

▫ 대통령 후보자들의 인재 선별 방법은

2017년 3월

2017년 3월 5일

▫ 한국의 외교전략을 다시 짜야 할 시기다

2017년 2월

2017년 2월 5일

▫ 적전분열 야기시킨 야당 초선의원들의 對중국 외교

2017년 1월

2017년 1월 1일

▪ 한국외교의 위기상황과 역대 외교전략 부재

2016년 12월

2016년 12월 4일

▫ 서울 정동의 뒷길을 거닐면서

2016년 11월

2016년 11월 6일

▫ 대한민국의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6년 10월

2016년 10월 2일

▫ 만리장성이 정말 황해도까지 이르렀을까?

2016년 9월

2016년 9월 4일

▫ 반복되는 건국절 논쟁 유감

2016년 7월

2016년 7월 31일

▫ 압록·두만강선이 우리의 진짜 국경선일까

2016년 7월 3일

▫ 태화루 시문(詩文)에 나타난 누정(樓亭) 문화

2016년 6월

2016년 6월 5일

▫ 김창숙 선생의 백양사 시절 한시의 품격

2016년 5월

2016년 5월 1일

▫ 함월산(含月山) 백양사(白楊寺)에 올라보니

2016년 4월

2016년 4월 3일

▫ 가막못안의 경주 최씨 가문

2016년 3월

2016년 3월 6일

▫ 고헌 박상진 의사 묘소 참배 유감

2016년 1월

2016년 1월 3일

▫ 영축사지(靈鷲寺址) 발굴 유감

【소식】 경상일보 태화강	█
◈ 한국외교의 위기상황과 역대 외교전략 부재
국내정치 혼란 틈탄 외교 위기상황 / 외교부의 역할 어느 때보다 중요해 / 국익 수호를 위한 책무를 다하기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후, 뉴욕타임즈는 ‘둔화하는 경기, 북핵 위협 증가, 공세적인 중국 사이에서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한국은 불확실성의 시대로 빠졌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국내외 정치상황에서 중국의 본격적인 사드 보복인 ‘한국행 부정기 항공편 중단 조치’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지난해 9월부터 중국의 사드 보복은 더욱 확산되었다. 지난 2015년 9월 중국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한 시진평의 의도를 무색케 할 정도다.   이와 같은 중국의 사드 보복은 손익을 치밀하게 계산한 전략이다. 즉 한국 내 반(反)사드 여론의 고조 효과를 기대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8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 6명의 중국 방문은 국론의 분열을 가시화한 셈이다. 최근 중국 사드 담당 부국장인 전하이(陳海)가 우리 외교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방한하여 정·재계 인사들을 접촉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우리 외통부가 묵인하였다.   미일의 정상회담에 이어 중국의 사드 보복은 한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도전이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외교부와 국가안보회의(NSC)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과거 이들의 행적에 비추어 볼 때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일선에 나간 외교관들의 상대국과의 외교전은 총칼만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치열한 전쟁 상태다.   10여년 전 중국의 동북공정이 한창이던 2004년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은 ‘중국 눈치 보기’였다. 즉 그해 8월 방한한 중국 외교부 부부장 우다웨이(武大偉)의 발언이 당시 NSC 차장이었던 이종석 전 장관의 지난해 1월 회고록에서 밝혀졌다. 당시 우다웨이는 “한국이 간도가 ‘조선땅’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고구려가 중국의 소수민족 국가였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당시 우다웨이는 우리 정부의 고위 관료들과 ‘5개항의 한·중 구두 양해’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이 합의의 핵심 내용은 ‘학술교류와 정치화 방지’였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는 굴욕적인 합의였다.   두 달 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반기문 외통부장관은 “간도협약은 법리적으로 무효이며, 다만 간도영유권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법상 해당 조약이 무효이면 당사국에게 무효를 통보하는 것이 위정자의 임무다. 광복 70년 만에 나온 정부의 ‘간도협약 무효론’이다. 그러나 당시 반기문 장관은 ‘간도협약의 무효’를 통보하지 않았다. 전후 처리과정에서 일본이 1941년 이전 체결한 모든 조약이 무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간도협약’만의 효력을 우리 정부가 유지시키고 있다. 더구나 간도협약의 무효를 통보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 66조 2항인 ‘영토보전의 책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적 심판이 필요하다.   역대 정부의 외교관들의 처신을 보면, 문득 한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주구 노릇을 한 박제순이 떠오른다. 박제순은 두 차례 외부대신을 했고,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한 장본인이며 을사7적이다. 이 조약 체결의 공으로 참정대신이 되었다. 이듬해 1906년 11월18일에 이토 통감의 사주를 받은 박제순은 간도문제의 외교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일본 통감인 이토에게 보냈다. 이후 이토는 간도문제에 개입하였으며, 일본은 불법으로 간도협약을 체결하고 간도를 청에 넘겨주었다.   우리 정부의 외교 관료들은 이와 같은 이소사대(以小事大)의 전통을 아직도 잇고 있는 모양이다.

【소식】 경상일보 태화강	█
• 적전분열 야기시킨 야당 초선의원들의 對중국 외교 • 한국외교의 위기상황과 역대 외교전략 부재 • 서울 정동의 뒷길을 거닐면서
(2018.06.29. 13:23)

	【작성】 이일걸 한국간도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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