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민생 경제에서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임기 절반도 안 지난 정권이 이렇게 급속도로 나라를 위기에 빠트리고, 제대로 된 성과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정도인 것이 가능한 일인지 경악스러울 지경이다.
이제 국민은 지난 2년 넘게 국정을 이끌어 온 문재인 대통령이 속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인지 의심하게 되었다.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위협적이 되어가는 반면 북핵 폐기를 위한 단 하나의 조치도 이뤄진 바 없는데 대통령은 비핵화에 낙관적이기만 하다. 누가 속이는 것인가.
위선과 반칙을 넘어 범죄 혐의가 수두룩한 조국을 민정수석에 앉히고, 무능과 실패를 넘어 민정수석 재직 중 최악의 금융범죄에 연루된 것까지 드러나는 조국을 다시 법무장관에 앉힌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속은 것인가, 국민을 속이는 것인가.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인 결과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물가까지 기록했는데도 정책 수정 없이 잘못된 정책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누가 속고 있는 것인가.
대선 캠프 출신이 용역을 맡고 본인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대통령은 몰랐다며 화까지 냈다는데, 누가 속이고 있는 것인가.
대통령이 밀어붙인 탈원전과 재생 에너지 확대는 한전의 적자 증가와 태양광 사업의 좌파 비즈니스화만 입증했다. 도대체 누가 속이고 있는 것인가.
이 정권을 보면 나라의 발전과 국민 삶의 개선을 위해 국정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하고 반대 목소리를 제압하는 도구로만 국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속은 것인지, 알면서도 국민을 속인 것인지, 대통령은 국민께 답할 의무가 있다.
\na+;2019.10. 5.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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