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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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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2월 17일 사망했다고 평양 중앙 방송이 2011년 12월 19일 정오에 방송을 했다. 열차 안에서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 발작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한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병세에 관한 언론 보도가 일체 없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한국은 물론 온 세계가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북한의 체제 변화와 북한 주민들의 안정된 삶을 바란다는 보도가 주를 이뤘다. 단도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과 함께 분주한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쟈디광장에 있는 북한 영사관 21층에 분향소가 마련된 것으로 보이고,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다. 북한 식당 종업원들도 줄을 지어 분향을 하고 나오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그 주의를 단동 공안 경찰들이 교통 정리를 하고 있었다. 분향을 하고 나오는 북한 사람들의 눈은 충혈 되어 있었고, 1층을 나오면서도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참는 모습도 간간히 눈에 띄었다. 4·27 재보궐선거, 10·26 재보궐선거를 통해 기성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폭발했다. 1차적인 불만의 대상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었지만, 민주당도 서울시장 선거 등에 후보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 후 서울시장 출마의사를 밝힌 안철수 서울대 교수는 국민들의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에 힘입어 순식간에 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 올랐다. 참여연대 등 좌파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박원순 변호사는 온갖 의혹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교수의 지지표명과 2040세대의 몰표에 힘입어 서울시장으로 당선됐다. 조국 서울대 교수, 소설가 이외수씨, 배우 김여진, 개그맨 김제동 등은 SNS와 장외집회 등을 통해 기성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확산시키는 데 앞장섰다. 지난 11월 22일 한미 FTA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10월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일본·중국 등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EU와 미국이라는 세계 양대 선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좌파세력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등을 이유로 한미FTA 비준에 반대해왔고, 국회 통과 이후에도 한미FTA무효를 주장하는 장외투쟁을 계속 전개하고 있다. 김선동 민노당 의원은 한미FTA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기까지 했다. 민주당과 좌파세력이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추진되어 온 한미FTA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이를 매개로 반(反)MB통일전선, 더 나아가 좌파정치세력의 통합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1월30일 수출 5000억 달러를 달성,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7위의 수출대국으로 올라섰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수출 5000억 달러를 달성한 나라는 미국·독일·중국·일본·프랑스·네덜란드·이탈리아 등이 7개국에 불과하다. 12월5일에는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우리나라가 올해 사상 최초로 외환보유액 3000억 달러를 돌파한 것도 수출증가에 힘입은 바 크다. 한편 11월29일~12월1일에는 160여 개국의 정상·각료급 정부대표, 70여개 국제기구 대표, 의회·NGO·학계 대표 등 모두 2500여 명이 참석하는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한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부산선언’이 채택됐다.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 구출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남 통영 출신인 신숙자씨는 1986년 북한의 꼬임에 넘어가 월북했다가 탈출한 오길남 박사의 부인으로 두 딸과 함께 요덕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 초 세이지코리아 등 북한인권단체에서 기획한 북한수용소 전시회를 통해 조금씩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통영의 딸’ 구출운동은 올 여름 통영에서 방기열 목사 등이 전시회를 갖고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전국적 차원의 자생적인 북한인권운동으로 확산됐다. 한편 작곡가 윤이상, 송두율 등이 오길남씨 일가의 월북을 종용하고, 가족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는 오길남 박사를 협박했던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통영의 딸’ 구출운동은 종북(從北) 지식인들의 위선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반도 선진화와 통일을 위한 21세기 신민(新民)운동’을 표방하는 선진통일연합(선통련 : 상임의장 박세일)이 지난 6월6일 출범했다. 선통련은 공동체운동, 선진화정책운동, 정치개혁운동, 선진통일운동올 4대 전략사업으로 내걸고 70여개의 국내외 지역조직과 부문조직을 건설해 주목을 받았다. 8·24주민투표와 10·26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정국이 요동치자 박세일 이사장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아우르는 ‘대통합중도신당’의 건설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1월말 서울대 교수직을 내놓은 박 이사장은 11월말부터 부산·대전·광주·서울 등을 돌면서 청년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중도신당의 필요성을 알리는 유세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 이사장은 빠르면 12월 중으로 신당 창당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8월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초·중·고 한국사 부분에서 종래의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기로 했다. 종래 역사교과서의 좌(左)편향 논란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자 역사교육과정개발에 참여했던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에 항의해 추진위원·정책연구위원 자리에서 물러났다. 좌파 학자와 매체, 민주당 의원 등은 “자유민주주의는 뉴라이트의 용어”라느니 “역사왜곡”이니 해 가면서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주의로 충분하다”는 이들의 주장 속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감과 민중민주주의에 대한 호감이 숨어 있었다. 정부는 11월8일 중학교 역사교육집필기준을 발표하면서 ‘자유민주주의’,‘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등의 표현을 확정지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종북(從北)세력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작년 연평도포격 사태 당시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던 인터넷종북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운영자 황모는 지난 6월과 9월 재판정에서도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쳤다. 7월에는 7년간 북한찬양물 7만건을 인터넷에 올린 70대의 캐나다교포 김모씨가 검찰에 적발됐다. 10월에는 과학사이트로 위장한 사이트를 개설해 친북활동을 해 온 민간항공사 기장이 구속됐다. 그밖에 교사, 교정직 공무원, 전·현직 군 장교 등이 인터넷을 통해 친북활동을 해 오다가 적발되기어 충격을 주었다. 한편 지난 8월에는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225국의 지령을 받아 정치권 등에 침투해 암약해 온 왕재산간첩단 일당이 공안당국에 체포됐다. 지난 4월12일 농협 전산망이 12시간 넘게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월3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이 사건이 7개월 이상에 걸쳐 치밀하게 기획, 추진된 북한 정찰총국의 사이버테러라고 밝혔다. 북한은 정찰총국은 3000여명의 해커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등지에 사이버 공격을 위한 ‘해킹 기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최근 들어서는 해킹 뿐 아니라 SNS 등을 활용한 대남 선전선동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 우리는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1월16일에는 사이버전 인력을 양성하는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들의 이메일이 해킹당해 국가정보원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1월21일 우리 해군은 해군특수전(UDT/SEAL) 요원들을 투입해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던 삼호주얼리호(1만1500t급)와 선원 21명을 모두 구출했다. 이 과정에서 해적 8명이 사살되고, 5명은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된 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아덴만여명’으로 명명된 이 작전의 성공으로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 사건 이후 침체되어 있던 군(軍)과 국민의 사기가 크게 올라갔다. 해적들에게 납치된 후 위험을 무릅쓰고 운항 지연 등을 통해 구출작전 성공에 일조했다가 해적들의 총격을 받고 부상당했던 석해균 선장은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준 국민적 영웅이 됐다. 총상을 입은 지 280여일만인 11월4일 퇴원한 석 선장은 11월21일 국제해사기구(INO)가 수여하는 ‘용감한 선원상’을 수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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