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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신청에 따라 ’20년 생활SOC 복합화 289개 사업 선정 -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추진, 부처간 복합협업 강화-
□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는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289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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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선정 경위 및 조치내용>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4월15일 ‘생활SOC 3개년계획(안)’을 마련하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 생활SOC 복합화는 그동안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사업이다.
□ 균형위는 주민수요에 기반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생활혁신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SOC복합화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 아울러, 균형위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가이드라인 설명회와 사업 계획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계획 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7.22부터 8.2까지 각 지자체로부터 사업신청서 접수를 받았다.
* 균형위 위원, 지역별 전문가, 부처 담당자 등으로 컨설팅단 구성,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관리, △주민참여, △지역 활력모색 방안 등 중점 컨설팅 실시(7.9∼19)
○ 문체부‧보건복지부‧국토부‧여가부 등 관계부처별 사업평가와 국토연구원 등이 참여한 전문기관TF를 통해 사업계획을 심사하였으며, 균형발전정책·지역사업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된 사업선정위원회를 거쳐 전국 289개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 특히, 전문기관TF를 통해 ▴입지선정의 적정성(유사시설 중복여부, 주민 의견수렴도 등)과 ▴사업집행의 가능성(부지확보, 재원조달 및 운영·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등을 중점검토사항으로 두고 평가하였다.
<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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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위는 사업선정 이후에도 생활SOC 복합화 시설이 지속 가능하고 창의적으로 운영‧관리되어 지역의 혁신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전문가 양성, 사회적기업과의 연계 방안 등 다양한 정책개발과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하여 균형위는 10월부터 생활SOC 복합화 시설의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계획수립부터 설계‧프로그램 운영까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이와 함께 효과적인 운영‧관리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정 결과>
□ 이번에 선정된 289개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17개 시·도, 172개 시·군·구에서 지역의 고유 특성과 주민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신청한 사업을 바탕으로 선정한 것으로서 지역별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결과(시·도별) >
도표
○ 또한, 선정 사업에 포함된 시설은 총 894개로 이 가운데 생활문화센터가 146개로 가장 많으며, 이는 문화 활동과 주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한 지역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 ‘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결과(국비지원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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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20년부터 최대 3년간 국비 약 8,504억원(‘20년 약 3,417억원)이 지원되며, 국비지원 규모로는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 특히, 다양한 가족 형태별, 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상담과 교육,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가족센터 61개소를 선정하여,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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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투자협약 연계>
□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 상향식, 부처 간 복합협업 방식으로 전국 골고루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SOC’ 투자를 늘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사업으로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추진한다.
* 지자체가 다부처·다년도 묶음사업을 기획하고 중앙부처-지자체간 협의․조정을 통해 수평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발전의 효율성 및 균형발전 제고
○ 향후 문체부·복지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 주관부처인 국토부가 17개 광역지자체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 이에 더하여 낙후지역, 농산어촌 등에 대해서는 어촌뉴딜300(해수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국토부),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농림부·국토부), 농촌신활력플러스·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농림부) 등 광의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하는 등 전국적으로 골고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생활SOC 복합화 사업 및 기타 지역단위사업 지원내용 및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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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선정된 복합화 사업을 ‘20년초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내년도 예산에 차질 없이 반영하고, 각종 인허가 등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를 신속히 갖추기로 하였다.
□ 균형위 관계자는 “’20년부터 시작되는 생활SOC 복합화는 정부가 지향하는 분권과 혁신, 포용의 3대 가치와 ‘지역주도’, ‘사람중심’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고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생활SOC 복합화로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활동과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과 지역, 나아가 분권·포용·혁신의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지역 생활혁신공간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ㅇ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한편 지역주민, 전문가 등 고용에 따른 신규 일자리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 (증평군립도서관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례) 청년, 경력단절여성, 노인 등 지역주민 45명이 학습강사, 도서관 운영, 편의시설 등 일자리에 고용(‘1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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