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년까지 광역거점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고 통행비용과 환승시간을 30% 줄이겠습니다.
<광역교통 2030>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을 철도 중심으로 개편하여 2030년까지 두배로 확충 ▸3기 신도시 S-BRT 구축,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 및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수소차, 가상현실(VR), 의료기기 분야 현장애로 과제 33건 개선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허용,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에 영화도 탑재 허용,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광역교통 이용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광역교통 2030」을 논의하고,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과기부․행안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2․문체부․복지부 차관, 원안위 위원장, 조달청․통계청 청장, 식약처 차장 등 ◈ 광역교통 2030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앞으로 2030년까지 1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정책 방향과 광역교통의 미래모습을 제시하는 기본구상을 담은 ‘광역교통 2030’을 논의했습니다.
○ 대도시 생활권의 광역화와 인구집중으로 광역교통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교통 인프라와 서비스는 부족하여 교통혼잡 가중, 삶의 질 저하 및 지역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그간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간 협의체 등을 운영하였으나, 권한의 한계, 지자체간 이해관계의 충돌 등으로 대도시권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구성(’19.3)하여, 전문가, 지자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광역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광역교통 2030’을 마련했습니다.
□ △광역거점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환승시간 30% 감소의 3대 목표를 달성하여 대도시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 하기 위한 ‘광역교통 203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광역급행철도) 수도권급행철도(GTX) A노선(’23), 신안산선(’24)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공하고, 수도권급행철도 B․C노선은 조기 착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기존 광역철도 노선을 개량하여 급행 운행토록 하고, 신설되는 노선도 급행으로 건설하여 급행 운행비율을 현재의 2배 이상(16%→35%, ’30)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GTX 거점역의 연계 교통수단 및 지방 대도시와 신도시의 신규 대중교통수단으로 트램을 적극 활용하고, 도시 내부에서는 트램으로, 외곽지역 이동시에서는 일반철도로 빠르게 이동하는 ‘트램-트레인’ 도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대심도․순환고속도로) 도심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수도권 외곽 순환고속도로망을 조기에 완성하겠습니다.
- 제1순환고속도로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하여 상습정체구간의 복층화*를 검토하고, 제2순환고속도로는 ’26년 전구간 개통을 추진하겠습니다.
* (검토구간) 서창∼김포 구간, 판교∼퇴계원 구간 - 또한, 주요 간선도로의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대심도 지하도로 신설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수도권 동서횡단축 등 주요 간선도로, 부산․울산권 사상∼해운대 구간 버스․환승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광역버스) M버스 운행지역을 지방 대도시권으로 확대하고,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에 지하철 시스템을 버스에 도입한 S-BRT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연계․환승) 도심형(삼성역 등), 회차형(청계산입구역 등), 철도연계형(킨텍스역 등)으로 환승센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광역버스 노선 등 대중교통 운행체계를 환승센터 중심으로 재정비하여 환승시간이 최대 30% 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통비 절감) 대중교통 이용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20년부터 전국으로 본격 확대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교통소외지역에 안정적으로 광역버스를 공급하는 한편,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광역교통의 운영관리 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 (광역교통개선대책) 선제적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신도시 입주 초기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개선대책 수립기준 강화 : 100만㎡ 또는 인구 2만 이상 → 50만㎡ 또는 1만 이상 - 또한, 광역교통개선사업의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신도시 초기 입주단계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광역교통시설 개통때까지 한시적 광역버스 운행 등 보완대책 실시 ○ (광역교통 투자확대) 광역교통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현재 5% 수준인 광역교통 투자비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또한, 대도시권역별 위원회, 광역교통 갈등관리위원회 등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광역교통 정책의 이행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혼잡․공해 걱정 없는 미래교통을 구현하겠습니다.
○ (친환경 대중교통) 대중교통 수단부터 CNG,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고, 충전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끊김 없는 대중교통) 전통적 대중교통 수단(광역버스, GTX 등)과 공유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공유자전거 등)을 결합하여 자가용 수준의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광역교통 이용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국무조정실)
□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신산업‧민생 규제혁신 시리즈 발표의 일환이며, 지난 10월 17일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 이은 네 번째 순서입니다.
□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신산업‧신기술 관련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 다음,
○ 관련단체, 지역기업인, 민간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5대 신산업 분야(무인이동체·ICT융합·바이오헬스·에너지신소재·신서비스) 민간전문가 120명 위원 pool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활용(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 **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간사)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 2018년 1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총 225건의 애로과제를 건의받아 이 중 총 207건의 애로과제를 해소한 바 있습니다.
□ 이번에는 △수소차, △가상현실(VR), △의료기기 분야를 핵심테마로 선정하여 현장애로 과제 33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수소차는 수소경제를 실현할 핵심분야로 전‧후방 경제‧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이며,
* ‘18.11월에 이어 금번에 2차로 집중 발굴‧개선 ○ 가상현실(VR)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분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공공서비스 등에 접목 가능하며 5G 상용화*에 따라 시장의 급성장이 전망되는 분야입니다.
* 한국(’19.4월, 최초) 등 16개국 상용화, 초고속·초저지연으로 몰입감·현장감을 극대화한 실감콘텐츠 제공 가능 ○ 의료기기는 높은 부가가치율과 고용유발효과를 가진 분야로 최근 AI, 3D프린팅 등 신기술이 접목된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되는 점을 감안하여 핵심테마로 선정한 것입니다.
□ 특히, 금번에는 수소차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지속 보완‧발전하는 방향으로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관련 애로를 중점적으로 개선했으며,
○ 개선 방식으로는 “규제 정부입증제”를 적용하여, ‘원칙 개선-예외 소명’ 원칙에 따라 부처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타당성이 부족하면 개선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 또한, 기업 건의 내용대로 개선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여부에 대한 현장의 혼란 상황은 신속확인을 통해 해소하였습니다.
* 33건 애로해소 과제 중 대안마련(16건, 49%), 신속확인(3건, 9%) ○ 그리고 정부가 단기간 내에 애로 해결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기업과 국민들께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또한, 현장애로 과제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관련 기업, 협회․단체 등에 개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별 기업까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산업 현장과의 소통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아울러 앞으로도 신기술·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신산업 핵심테마별로 집중적․지속적으로 현장애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예시) 드론, 로봇, 바이오의약품, DNA(빅데이터·네트워크(5G)·AI),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분야 등
첨부 : 191031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최종).hwp
※ 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