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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지정이후 재조사 미실시 사적지 774곳 - 국외, 지정이후 18년간 방치한 사적지도 163곳 - 국내, 현충시설 지킴이&알림이 지정률 각각 20%, 1%에 불과 - 제윤경, “보훈처의 업무태만으로 국내외 사적지 방치·훼손 우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정무위,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은 10월 16일(화)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처의 국내외 독립운동유적지 관리 부실에 대해서 지적했다.
제윤경의원실이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로부터 받은‘2015년 국내외 독립유적통합운영체계구축’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보훈처가 내놓은 대책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보훈처(당시 처장 박승춘)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내외 산재되어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 관리 통합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현재 관련 정책의 집행내용을 제윤경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정책이 미실시 되거나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보훈처는 2016년 국외 독립운동유적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실시를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현재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1,005곳에 달하는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 중 774곳은 지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실태 파악이 되지 않았다. 지정 이후 18년간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적지가 163건에 달하기도 했다. 그중 375건은 중국에 소재한 사적지로 중국의 개발속도를 생각했을 때 유적지의 방치 수준이 심각한 것이다. 유적 밀집 지역에는 현지 주재관 파견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3년이 흐른 지금까지 보훈처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둘째, 현지 관리기관의 확대 및 명예관리자 신규 위촉을 통한 관리체계 구축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현지 관리기관이 16년 8곳에서 18년 25곳으로 늘어났지만 현지관리기관 미설치 지역이 16개국에 이르고 지정 후 유적지 관리 실적이 전혀 없는 현지 관리기관이 전체의 60%(15곳)에 달했다. 현재까지 지정된 현지 명예관리자는 단 10명에 불과했다.
셋째, 국내 독립운동유적지에 대한 1 유적 1 결연 체계 구축한 관리실태 점검도 부실했다. 1 유적 1 결연 체계(관리자-결연기관-지킴이-알림이) 중 지킴이 지정률은 20%, 알림이 지정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결연체계를 통해 관리실태 점검 강화도 최근 3년간 한 번도 정화실적이 없는 시설이 220곳(24%)에 달해 국내 유적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넷째, 보훈처는 2016년도에 국내 A등급 사적지를 74곳을 추가지정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추가 지정된 A등급 사적지는 단 3곳에 불과했다.
보훈처의 독립운동유적지 관리업무의 태만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최근 연변 소재 ‘연변한국국제학교’는 보훈처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주변 독립운동사적지(송몽규 묘소, 윤동주 묘소, 삼종사묘) 관리에 지원을 구했지만 이를 거절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제윤경 의원은 “보훈처의 국내외 독립운동유적지 관리업무태만으로 인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지 방치·훼손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보훈처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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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7-보훈처 업무태만② - 국·내외 독립운동유적지 관리 부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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