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승희 (金承禧)


지식놀이터 :: 김승희(金承禧)

김승희 (金承禧)

[1954 ~ ]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제 20대 국회의원이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 시민 참여 콘텐츠

- 목 록 -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승희 의원, 3년 연속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승희 의원,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수상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승희 의원, ‘2019 소비자권익대상’ 수상!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선정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 개최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현금복지 경쟁에… 취약계층 예산은 되레 줄었다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베테랑 떠난 자리, 신참으로 메우는 국민연금 운용역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인득 사건 이후에도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 오히려 증가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겉만 번지르르한 치매안심센터, 256곳중 인력 채운건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연 예산은 매년 늘지만 금연 성공률은 하락
2019년 9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개혁 안하면 2054년 고갈…“정부 예상보다 3년 빨라”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료비 더 낸 요양병원 환자에 6년간 3조원 돌려줬다..10명 중 6명꼴 환급
2019년 8월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간병부담 덜어주는‘보호자 없는 병동’ 인천은 40%, 세종은 0%
2019년 7월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 헌정대상’ 2년 연속 수상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케어로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 2배 증가...빅5병원 4조6000억원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부분 우려 진행(71%) 장애인공약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결과
2019년 6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독거노인 절반 '경로당도 복지관도 안 나가'
2019년 5월
2019년 5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울증진료현황
2019년 5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부부기초수급자
2019년 5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료급여
2019년 4월
2019년 4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고독사
2019년 4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학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토론회
2019년 4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후불안 속 추납 급증
2019년 1월
2019년 1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타미플루 자살관련 부작용 5년간 6건... 미성년자 2명 사망
2019년 1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올려도 실질소득대체율 인상효과 미미
2019년 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임세원法 대표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헌혈 장병 모르게 DNA 채취한 정부
2018년 12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모친 증여세 회피 목적 꼼수거래 의혹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분할연금 제도개선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3년 연속 선정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구멍 뚫린 포털, 통관금지 위해식품 460개제품 버젓이 판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국서 3개월만 체류해도 평생 헌혈 금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업사원이 수술해도 자격정지 3개월이 고작...솜방망이 처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 입김 더 세진 수탁자책임委… 기업 압박하는 수단될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루 1건꼴 식중독 피해… 행정처분은 고작 5%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9월 기준, 요양병원 인증율 93.7%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집 보육료 유용 처벌하자...뒤늦게 법개정 나선 복지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기요양인정률 지역별 격차 계속 커진다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무장 병원, 건강보험 5614억 부당이득…내부고발 필요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무장병원 적발의사 3명 중 1명 60대 이상

조회수 : 1 (5 등급) █

◈ 2018년 9월 기준, 요양병원 인증율 93.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2018년 10월 29일(월) 의료기관인증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09. 요양병원 인증평가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김승희 (국회의원)】

- 제주‧대전 100%인증, 서울‧광주 97.9%, 최하위가 80% 인증받은 세종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2018년 10월 29일(월) 의료기관인증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09. 요양병원 인증평가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요양병원 인증제’는 요양병원 양적 팽창으로 요양 서비스 질 저하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환자 권익보호 및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2010년 「의료법」개정되며 2013년부터 실시되었다.

현재 인증조사는 2013년-2017년 12월까지 1주기 인증조사가 이뤄졌으며, 2017년 1월부터 시작된 2주기 인증조사는 2020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1) 2018년 9월 기준, 요양병원 인증기관 전체 인증 기관 대비 93.7%

제주‧대전 100%인증, 서울‧광주 97.9%, 최하위가 80% 인증받은 세종

전체 인증 조사를 받은 기관 대비 93.7%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8년 9월 현재 요양병원 평가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요양병원 인증 대상 기관 1,436개 중 인증 신청 기관은 1,424개소였으며 이중 1,197개소의 조사를 마쳤다. 이 중 인증받은 기관은 1,120개(78.0%)였고, 조건부 인증 기관 7개(0.5%), 불인증 기관 68개(4.7%)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인증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인증률이 높은 지역은 ‘제주’와 ‘대전’으로 해당 지역의 모든 요양병원이 100% 인증을 받았으며, ‘서울(97.9%)’과 ‘광주(97.9%)’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불인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총 5개 병원 중 1개(20%) 병원에서 불인증이 발생했다. 이밖에도, ‘경남(8.4%)’, ‘울산·전북·충북(8.3%)’의 요양병원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편,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은 1주기에 비해 2주기 인정등급 판정기준을 상향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인증을 받는 기관은 필수항목에서 '무' 또는 '하'가 없어야 하며, 조사항목 평균점수는 ①전체 - 8점 이상 ② 기준별 - 모든 기준 5점 이상 ③ 장별 - 모든 장 7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반면, 불인증 기관은 필수항목에서 '무' 또는 '하' 1개 이상이고, 조사항목 평균점수는 ①전체 - 7점 미만 ② 기준별 - 5점 미만 3개 이상 ③ 장별 - 7점 미만 1개 이상일 경우다.

조건부 인증은 필수항목에서 '무'또는 '하'가 없으면서, 조사항목 평균점수가 인증과 불인증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을 의미한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2) 불인증 기관 1곳 제외하고 모두 필수항목 미충족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상세 자료를 받아본 결과, 불인증을 받은 68개 기관 중 1곳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필수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인증 기준은 '무' 또는 '하'가 1개 이상이면 받게 되는데, 하의 경우 조사항목의 충족률이 60% 미만이며 무는 조사항목의 충족률이 100%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이에 김승희 의원은 “요양병원 인증률이 90%를 상회할 정도로 높지만, 이는 국민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며, “형식 인증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병원 인증제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81029-2018년 9월 기준, 요양병원 인증율 93.7%.pdf

【정치】2018년 9월 기준, 요양병원 인증율 93.7%

(게재일: 2018.10.29. (최종: 2018.11.06. 18:45))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커뮤니티 (참여∙의견)

▣ 카달로그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