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승희 (金承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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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金承禧)

[1954 ~ ]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제 20대 국회의원이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 시민 참여 콘텐츠

- 목 록 -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승희 의원, 3년 연속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승희 의원,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수상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승희 의원, ‘2019 소비자권익대상’ 수상!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선정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 개최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현금복지 경쟁에… 취약계층 예산은 되레 줄었다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베테랑 떠난 자리, 신참으로 메우는 국민연금 운용역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인득 사건 이후에도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 오히려 증가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겉만 번지르르한 치매안심센터, 256곳중 인력 채운건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연 예산은 매년 늘지만 금연 성공률은 하락
2019년 9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개혁 안하면 2054년 고갈…“정부 예상보다 3년 빨라”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료비 더 낸 요양병원 환자에 6년간 3조원 돌려줬다..10명 중 6명꼴 환급
2019년 8월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간병부담 덜어주는‘보호자 없는 병동’ 인천은 40%, 세종은 0%
2019년 7월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 헌정대상’ 2년 연속 수상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케어로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 2배 증가...빅5병원 4조6000억원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부분 우려 진행(71%) 장애인공약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결과
2019년 6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독거노인 절반 '경로당도 복지관도 안 나가'
2019년 5월
2019년 5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울증진료현황
2019년 5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부부기초수급자
2019년 5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료급여
2019년 4월
2019년 4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고독사
2019년 4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학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토론회
2019년 4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후불안 속 추납 급증
2019년 1월
2019년 1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타미플루 자살관련 부작용 5년간 6건... 미성년자 2명 사망
2019년 1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올려도 실질소득대체율 인상효과 미미
2019년 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임세원法 대표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헌혈 장병 모르게 DNA 채취한 정부
2018년 12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모친 증여세 회피 목적 꼼수거래 의혹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분할연금 제도개선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3년 연속 선정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구멍 뚫린 포털, 통관금지 위해식품 460개제품 버젓이 판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국서 3개월만 체류해도 평생 헌혈 금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업사원이 수술해도 자격정지 3개월이 고작...솜방망이 처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 입김 더 세진 수탁자책임委… 기업 압박하는 수단될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루 1건꼴 식중독 피해… 행정처분은 고작 5%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9월 기준, 요양병원 인증율 93.7%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집 보육료 유용 처벌하자...뒤늦게 법개정 나선 복지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기요양인정률 지역별 격차 계속 커진다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무장 병원, 건강보험 5614억 부당이득…내부고발 필요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무장병원 적발의사 3명 중 1명 6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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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입김 더 세진 수탁자책임委… 기업 압박하는 수단될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8년 10월 29일(월)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김승희 (국회의원)】

-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14명 중 9명이 친정부 성향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8년 10월 29일(월)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결정됨에 따라 기존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대신해 신설된 민간전문가 기구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수탁자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수탁자위원회가 정부의 기업압박 도구로 활용되며, 재계의 저승사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 정부 입김 강화할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활동 개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에 관한 주요사항을 검토하거나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가령, ①기금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해 결정을 요청한 사안 ② 전문위원회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하는 사안 ③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활동 관련 사안 등 중요한 의결권행사 안건 및 주주권행사 관련 사항을 결정한다.

이 밖에도,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임 및 회수 결정, 책임투자 가이드라인, 기금본부 책임투자에 대한 모니터링,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및 변경 검토 등 '스튜어드십 코드를 주도할 민간 전문가 기구'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구성원 다수가 친정부 성향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2)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14명 중 9명이 친정부 성향

한편, 수탁자위원회가 발촉되며 언론과 재계를 중심으로 국민연금공단의 독립성과 투명성 문제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수탁자위원회가 여전히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있으며,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과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수탁자위원회가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처럼 독립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김승희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명단을 받아 분석해 본 결과 위원회 구성원 14명 중 9명이 정부기관이나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추천을 했거나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친정부 성향의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인물로 이뤄져있었다.

주주권행사 분과 9명 중 정부 추천 2명,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KDI 추천 1명, 참여연대 추천 1명,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추천 각각 1명씩 총합 6명이 친정부 성향의 인사였다.

책임투자 분과의 경우, 구성원 5명 중 정부 추천 1명, 보건사회연구원 추천 1명,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동시 추천한 인사 1명으로 총 3명이 친정부 성향의 인물이다. ☞참고 [표1]

이에 김승희 의원은 “수탁자책임위원회는 개별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이른바 집사 역할을 하겠다는 정부가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지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20181029-정부 입김 더 세진 수탁자책임委… 기업 압박하는 수단될라.pdf

【정치】정부 입김 더 세진 수탁자책임委… 기업 압박하는 수단될라

(게재일: 2018.10.29. (최종: 2018.11.06. 18:45))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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