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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金炫我)

[1969 ~ ] 대한민국의 20대 국회의 국회의원이다.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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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몰이해 날치기..날치기..날!치!기!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민주당이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6월 이전에 또다시 다수의 힘으로 의결까지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패스트트랙 날치기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날치기를 하겠다고 예고하는 것이다. 이제 범여 다수당은 공공연히 뻔뻔한 날치기를 서슴없이 하려고 한다.

◦ 김현아(金炫我)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제를 합의로 이끌어 내지 못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것 자체가 국회선진화법이 의도한 취지가 아니다. 그런데 의결까지 기어이 표결로 강행하겠다니 민주주의를 얼마나 더 상처 입히려는 것인가.

국회선진화법은 다수의 힘으로 날치기 하지 말자고 도입한 것이며,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후 180일 동안은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하라는 것이 국회선진화법 아닌가.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했으면 최소한 법의 취지는 지켜야 할 것 아닌가.

패스트트랙이 강행된 지 얼마나 지났나. 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숙려기간도 못 기다리고 왜 이리 조급증을 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국회의원수를 감축하는 것에 찬성하는 국민들의 민심이 두려운 것인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다면 차마 의결 강행이라는 말은 꺼낼 수 없을 것이다. 사과도 없이 뭐가 그리 급해서 국회정상화의 조그만 불씨마저 기어이 꺼버리려 하는가.

지난 12월 여야 원내대표는 선거제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따르기로 한 여야 간의 합의였다.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이어 법안 의결까지 날치기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국회선진화법의 본질인 여야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물론 의회민주주의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선거법 날치기하라고 국회선진화법을 만든게 결코 아니다.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집권여당의 날치기 오남용 중독의 부작용은 또다시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가.

민주당은 하루빨리 패스트트랙 강행을 사과하고 국회정상화에 응하라. 그리고 협상테이블을 무력화 시키는 꼼수 특위소위 개최를 당장 중단하라.

\na+;2019. 6. 7.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패스트트랙, 선거법

※ 원문보기

【연결】http://www.libertykoreaparty.kr/web/news/briefing/insideBriefing/readInsideBriefingView.do?bbsId=MIB_000000001502677

◦ 김현아(金炫我)

【정치】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몰이해 날치기..날치기..날!치!기!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게재일: 2019.06.07. (최종: 2019.06.07. 17:48))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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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