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의 성장률 쇼크에 이어 2012년 이후 7년 만에 경상적자까지 한국 경제의 추락이 본격화되고 있다. 4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 124.5만 명, 실업률 4.4%, 청년 실업률 11.5%로 19년 만에 고용지표도 최악이다.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데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문 정권은 괴상한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일자리를 챙기는 사람들이 바로 문제였다. 문 정권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한 라디오 인터뷰 발언은 괴설을 넘어 망언 수준이다.
국민취업제도라며 구직자에게 내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5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총선은 다가오는데 일자리를 만들 방도가 없으니 구직자들을 잠시나마 현금으로 달래겠다는 술수다. 국민 돈 가지고 생색만 내겠다는 심보는 국민을 상대로 ‘조삼모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위기를 외면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당연한 지적에도 혹세무민이라고 말했다. 혹세무민의 뜻을 알기나 하는가? 이 부위원장처럼 사실을 제멋대로 해석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바로 혹세무민이다.
또 대기업 낙수효과가 없어서 대기업을 지원하고 규제완화해도 일자리는 안 생긴다며 이런 주장이 흘러간 유성기를 틀어놓은 것이라고 했다. 흘러간 유성기 소리가 듣기 싫다면 새로운 대체품을 내놓아라. 문 정권이 내놓는 대책은 구호만 요란하고 실체는 안 보인다.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올해 일자리 상황이 지난해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발언이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이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노력했다는 말로 실패를 덮을 수는 없다. 이 부위원장은 국민 분노 유발자인가.
사람이 먼저라고 주창한 문 정권의 경제정책은 사람이 문제였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일자무식한 인사들만 있어서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절망스럽다. 경제 실패를 자인하고, 제발 실패한 소득 주도 성장을 더 이상 강행하지 말기 바란다.
\na+;2019. 6. 7.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일자리,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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