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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柳成葉)

[1960 ~ ]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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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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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성장률 예측, 5년간 단 한 번도 맞은 적 없어

□ 기획재정부의 성장률 예측이 지난 5년간 한 차례도 적중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성엽 (국회의원)】

◦ 국회(國會) ◦ 유성엽(柳成葉)

- 13년부터 전년도 전망과 반기 전망 모두 빗나가

- 올해와 내년 예측치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 적중 어려울 것

□ 기획재정부의 성장률 예측이 지난 5년간 한 차례도 적중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유성엽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읍·고창)이 국정감사를 위해 기재부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년도 말과 해당년도 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연도별 성장률을 예측해왔다. 그러나 해당 연도말 실적과 비교해 본 결과 단 한 차례도 적중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 11위 경제 대국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예측치라고 하기 에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사정은 올해도 다르지 않다. 기재부는 올해 전망률을 2.9%로 보고 있으나, IMF 는 2.8%, OECD는 2.7%로 각기 보고 있다. 국내 민간 경제연구소 역시 2.8% 정도로 보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역시 기재부는 2.8%로 예측하고 있으나, IMF(2.6)나 민간 연구소(2.5~2.6)와는 다소 격차가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성장률에 대한 전망이 중요한 이유는 차년도 예산안 수립을 비롯하여 금리와 통화량 등 모든 경제 정책의 기본이자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기재부가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말 성장률 전망치인 2.9%와 내년도 2.8%를 기준으로 삼아 수립되었으나, 전망치가 달라질 경우 예상했던 재정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유 의원 측의 설명이다.

□ 유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이처럼 실제와 지속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 뿐 아니라 외국 금융기관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금 기재부는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지나치게 경제 성장률을 낙관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현재 경제위기상황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첨부 :

20181016-기재부 성장률 예측, 5년간 단 한 번도 맞은 적 없어.pdf

※ 원문보기

【연결】기재부 성장률 예측, 5년간 단 한 번도 맞은 적 없어

◦ 국회(國會) ◦ 유성엽(柳成葉)

【정치】기재부 성장률 예측, 5년간 단 한 번도 맞은 적 없어	█
(게재일: 2018.10.16. (최종: 2018.11.06. 18:43))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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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