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 송석준(宋錫俊)
[광고]
[100 세트 한정] 행운의 2달러 스타노트+네잎클로버 컬렉션 35% 19,800원 12,800원
송석준 (宋錫俊)
[1964 ~ ]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 시민 참여 콘텐츠
조회수 : 1 (5 등급)  █
◈ 대법원 심리기간 2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제사건 계속해 증가… 지난해 750건으로 전년 대비 44.7%나 증가
□ 대법원의 장기미제사건이 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 중 하나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석준 (국회의원)】
◦ 국회(國會) ◦ 송석준(宋錫俊)
- 지난해 기준 심리기간 2년 경과한 장기미제사건 750건으로 전년 대비 44.7% 증가
-사건별로 보면 민사본안이 439건으로 전체 58.5%, 형사본안이 311건으로 41.5% 차지  
- 형사본안 장기미제사건의 경우 2014년 89건에서 지난해에 311건으로 3년 새 3.5배나 증가
-송석준 의원 “장기미제사건의 누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방치되는 일인 만큼 장기미제사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필요”
 
□ 대법원의 장기미제사건이 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 중 하나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2일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심리기간 2년을 경과한 장기미제사건이 7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44.7%나 증가한 수치다.
 
○ 사건별로 보면 민사본안이 439건으로 전체의 58.5%를, 형사본안이 311건으로 전체의 41.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형사본안 장기미제사건의 경우 2014년 89건에서 지난해에 311건으로 3년 새 3.5배나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민사사건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가 제기되거나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종국판결을 해야 하며, 형사사건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은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지만 정작 대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송석준 의원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장기미제사건 누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방치되는 일인 만큼 장기미제사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202-대법원 심리기간 2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제사건 계속해 증가… 지난해 750건으로 전년 대비 44.7%나 증가.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송석준(宋錫俊)
【정치】대법원 심리기간 2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제사건 계속해 증가… 지난해 750건으로 전년 대비 44.7%나 증가
█
(게재일: 2018.12.02. (최종: 2018.12.03. 13:02))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광고]
제주 클레르 드 륀 펜션 제주시 애월읍, M 010-6693-3704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심화항목(D)
내서재 추천 : 0
▣ 카달로그 작업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 참조정보
없 음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