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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최근 1년 사이(2017~2018)빈집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기도, 충북, 강원 순…
-전국평균 빈집 증가율 12.2%로 2015~2016년 빈집증가율 4.8% 대비 2.5배나 많은 수치”
최근 1년 사이(2017~2018년) 빈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로 2017년 194,981호에서 2018년 249,635호로 28%나 증가했다. 다음이 충북으로 2017년 60,881호에서 2018년 74,757호로 22.8%증가 증가했고, 강원도는 2017년 62,109호에서 2018년 72,384호로 16.5%가 증가
충남도 최근 1년 사이 빈집증가율이 높아 2017년 92,110호에서 2018년 106,443호로 15.7%가 증가했고, 제주가 2017년 28,629호에서 2018년 32,603호로 13.9%라는 높은 증가율
최근 1년 사이 빈집이 오히려 줄어든 곳은 대구로 2017년 44,180호에서 2018년 40,861호로 –7.5%였다. 다음으로 세종시가 2017년 14,360호에서 2018년 14,242호로 –0.8%의 증가율
서울은 2017년 93,343호에서 2018년 93,867호 0.6%로 빈집증가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아
전국평균 빈집증가율은 2017년 1,264,707호에서 2018년 1,419,617호로 12.2%. 이는 2015년에서 2016년 빈집증가율 4.8%대비 2.5배나 많은 수치
최근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주거공급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빈집정비, 리모델링 등 이미 공급된 주택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대책이 필요
□ 최근 빈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곳은 어딜까. 경기도, 충북, 강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2017~2018년) 빈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로 2017년 194,981호에서 2018년 249,635호로 28%나 증가했다. 다음이 충북으로 2017년 60,881호에서 2018년 74,757호로 22.8%증가 증가했고, 강원도는 2017년 62,109호에서 2018년 72,384호로 16.5%가 증가했다. *거주 유·무로 판정(미분양, 일시적 빈집도 모두 포함)
○ 충남도 최근 1년 사이 빈집증가율이 높아 2017년 92,110호에서 2018년 106,443호로 15.7%가 증가했고, 제주가 2017년 28,629호에서 2018년 32,603호로 13.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최근 1년 사이 빈집이 오히려 줄어든 곳은 대구로 2017년 44,180호에서 2018년 40,861호로 –7.5%였다. 다음으로 세종시가 2017년 14,360호에서 2018년 14,242호로 –0.8%의 증가율을 보였다.
○ 서울은 2017년 93,343호에서 2018년 93,867호로 0.6%로 빈집증가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
○ 전국평균 빈집증가율은 2017년 1,264,707호에서 2018년 1,419,617호로 12.2%였다. 이는 2015년에서 2016년 빈집증가율 4.8%대비 2.5배나 많은 수치였다.
○ 한편, 빈집 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 수립,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등 빈집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17년 2월에 제정, ‘18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송석준 의원은 “최근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주거공급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빈집정비, 리모델링 등 이미 공급된 주택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6-최근 1년새 빈집 증가가 가장 많은 곳 경기 충북 강원 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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