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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宋錫俊)

[1964 ~ ]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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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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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송석준 의원,“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개인형 교통수단의 제도적 기반 마련하는 내용” 【송석준 (국회의원)】

◦ 국회(國會) ◦ 송석준(宋錫俊)

송석준 의원,“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개인형 교통수단의 제도적 기반 마련하는 내용”

최근 도시교통 혼잡, 자동차 과밀화로 자동차의 도시 내 이동력이 감소하면서 전동휠,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교통수단의 이용이 급증

업계에 따르면 개인형 교통수단의 시장규모는 2017년 현재 7∼8만대 수준에서 2022년에는 20∼3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현행법상 규율되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외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

하지만 보급속도에 따르지 못하는 제도적 정비 미비로 2014년 40건이던 개인형 교통수단 사고가 2015년 77건, 2018년 225건(사망4명, 부상238명)으로 폭증하는 등 개인형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가 시급해졌다는 지적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은 도시교통수단에 개인형 교통수단을 포함하여 교통수요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형 교통수단의 정의조항을 신설·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으로 추가하는 등 개인형 교통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 담고 있어

개인형 교통수단이 도시교통수요관리 수단으로 관리되는 등 제도적 정비가 가능해져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인형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같은 개인형 교통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도시교통수단에 개인형 교통수단을 포함하여 교통수요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형 교통수단의 정의조항을 신설, 개인형 교통수단을 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으로 추가하는 등 개인형 교통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최근 도시교통 혼잡, 자동차 과밀화로 자동차의 도시 내 이동력이 감소하면서 전동휠,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교통수단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 업계에 따르면 개인형 교통수단의 시장규모는 2017년 현재 7∼8만대 수준에서 2022년에는 20∼3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현행법상 규율되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외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이다.

○ 하지만 보급속도에 따르지 못하는 제도적 정비 미비로 2014년 40건이던 개인형 교통수단 사고가 2015년 77건, 2018년 225건(사망4명, 부상238명)으로 폭증하는 등 개인형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가 시급해졌다는 지적이다.

□ 송석준 의원은 “이동편의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 전동휠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적지 않은 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개인형 교통수단이 도시교통수요관리 수단으로 관리되는 등 제도적 정비가 가능해져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인형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0801-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pdf

※ 원문보기

【연결】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국회(國會) ◦ 송석준(宋錫俊)

【정치】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게재일: 2019.08.01. (최종: 2019.08.07. 21:23))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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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