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유동수 (柳東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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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柳東秀)

[1961 ~ ] 대한민국의 공인회계사이자 제20대 국회의원이다.

▣ 시민 참여 콘텐츠

- 목 록 -


2019년 7월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문화된 아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0대 국회 3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2019년 6월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의 자본시장 혁신과제 달성을 위한 자본시장법 대표발의
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년 반부패정책 특별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회 내 삶을 바꾸는 깨알정책대상 수상
2019년 6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용협동조합법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투자업계 현장간담회 개최
2019년 4월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및금융분과 현장간담회 개최 예정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9년 4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무위원회 파행 비판 입장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운초등학교 교육부 특별교부금 10억 6700만원 확보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비자단체소송 요건을 현실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계양구 관내 지하철 역사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 원 확보!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법 개정안 발의
2018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효과 의문시되는 공정위의 하도급 상습법위반기업 공표 제도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효과 의문시되는 공정위의 하도급 상습법위반기업 공표 제도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7개 광역자치단체, 특히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주어야 할 특별승진을 명예퇴직자의 88%에게 부여
2018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GM 사태, GM의 독단을 막을 견제장치 부족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 규정 없이 68조 관련한 벌점제도 운영하다 올해 들어서야 폐지한 공정거래위원회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 보완 필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 확대 필요
2018년 9월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너 리스크 방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업의 나쁜 고용관행, 지속가능성보고서 공개로 잡는다
2018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약 1호,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추진 본격화
2018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10년간 100% 취업 가능하다는 의견서 작성한 금융위
2018년 8월
2018년 8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효성동, 도시재생 뉴딜공모 사업 최종 선정
2018년 8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함승희 전 사장 소지 법인카드 2장, 3년 간 8800만원 사용
2018년 8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세월호 사건으로 퇴직자 재취업 어려워질 것 우려해 대비책 마련한 공정위
2018년 8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기 검침일 변경은 조삼모사에 불과
2018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히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줄 수 있는 특별승진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는 공정거래위원회
2018년 7월
2018년 7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직자윤리위 재취업 심사 통과 위해 퇴직 예정자들 경력관리 해주는 공정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순실 특검에서 대기업 티오 확정돼 있다는 김학현 전 부위원장 진술, 사실로 확인돼
2018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차량 내 어린이 갇힘 사고 정부가 조속히 지원해야
2018년 7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0년간 공정위 퇴직자 191명 대상 재취업 현황 완전 분석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로펌OB, 후배 사랑한다면 불필요한 연락 말라는 김상조 위원장의 경고에도 퇴직자들 공정위 출입 계속
2018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인천 계양구 작전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 대상 최종 선정
2018년 6월
2018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신양회 시멘트와 같은 사례 2건 더 존재
2018년 6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6월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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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특검에서 대기업 티오 확정돼 있다는 김학현 전 부위원장 진술, 사실로 확인돼

삼성 LG 기아 GS Sk 등 전임자 이은 후임자 재취업 확인 - 【유동수 (국회의원)】

- 최근 10년간 공정위 퇴직자 대기업 재취업 분석 결과,

삼성 LG 기아 GS Sk 등 전임자 이은 후임자 재취업 확인 -

- SK하이닉스 후임자 재취업은 김상조 현 위원장 임기 중 발생 -

1. “대기업 티오 확정돼 있다”는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진술

0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2017년 5월 26일 「삼성그룹 뇌물공여 국정농단」 제19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보다 3개월 앞선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실에서 했던 아래와 같은 진술을 확인

0 김 전 부위원장은 법정에서 ‘대기업 고문 취직 관행’은 통상적으로 과장급 이하 직원 사이에서 이루어졌다고 진술

0 아울러 “공정위에는 직원 퇴직 시 대기업 티오(정원)가 확정돼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 과장급 이하가 퇴직할 경우 가능하다”고 답변

0 한편 특검팀에 따르면, ‘티오’가 유지되는 사례로 삼성물산 고문직을 거론

- 김 전 부위원장은 “2016년 7월 삼성물산 고문으로 채용된 서아무개 전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9년 간 삼성물산 고문으로 일한 공정위 출신 전직자가 그만둠에 따라 후임으로 지명된 경우였다”고 진술

0 한데 2009년부터 2018년 5월말 현재까지 공정위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47명을 대상으로 취업한 곳을 확인해보니, 전임자를 이어 후임자가 취업한다는 김 전 부위원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것 확인

0 적어도 삼성과 LG, SK, GS, 기아차 등에서는 공정위 출신 전임자가 퇴직하면 곧 이어 후임자가 취업하는 형태 반복돼

2. 삼성 등 5대 그룹에서 전임자 자리를 후임자가 이어받는 행태 반복

0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카드에서는 2010년 6월 대구사무소장 출신으로 명퇴한 4급 직원을 상근고문으로 채용 후, 5년 뒤인 2015년 8월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으로 명퇴한 4급 직원을 후임자로 채용

- LG그룹의 경우 LG경영개발원에서는 2012년 4월 대전사무소장 출신으로 명퇴한 4급 직원을 비상근고문으로 채용 후, 4년 뒤인 2016년 3월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에서 근무하다 명퇴한 4급 직원을 후임자로 채용

- 현대·기아차그룹의 경우 기아자동차에서는 2009년 12월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출신으로 명퇴한 3급 직원을 상근고문으로 채용 후, 5년 뒤인 2016년 2월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다 명퇴한 3급 직원을 후임자로 채용

0 5대 대기업은 이처럼 짧으며 3년에서 길면 5년 정도의 임기를 전임자에서 후임자에게 넘겨주는 형태로 공정위 출신 직원을 채용

- 급수는 전임자와 같은 급수가 기준

- 채용한 직위 또한 전임자와 동일

※ 참고자료 - 5대 대기업의 공정위 출신 전·후임자 채용 현황 : 첨부파일 참조

20180731-최순실 특검에서 대기업 티오 확정돼 있다는 김학현 전 부위원장 진술, 사실로 확인돼.pdf

【정치】최순실 특검에서 대기업 티오 확정돼 있다는 김학현 전 부위원장 진술, 사실로 확인돼

(게재일: 2018.07.31. (최종: 2018.09.23. 14:2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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