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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朴洪根)

[1969 ~ ] 대한민국의 제19대 ~ 제20대 국회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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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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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상습적 보이콧 막는 무노동 무임금 국회법 개정안 발의

박홍근의원, ‘툭하면 보이콧, 반쪽국회 방지법’ 발의 【박홍근 (국회의원)】

◦ 국회(國會) ◦ 박홍근(朴洪根)

박홍근의원, ‘툭하면 보이콧, 반쪽국회 방지법’ 발의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고 국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상습적인 보이콧을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박홍근 의원은 24일, 국회법 상 권고 규정인 ‘짝수달 1일 임시회 개회'를 명문화·강제화 하고,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부·기피하거나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쳐 작성된 의사일정에 불출석할 경우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정당 간 극단적 대립으로 장기간 국회가 파행되어 국회 본연의 업무인 각종 법안 심사와 의결, 예산 심의, 행정부 견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가와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큰 상황”이라며 “당장 처리해야할 민생 법안이 많은데도 국회 보이콧을 강행하면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교섭단체와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주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싸우더라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 며 “현행법상 권고 규정인 짝수달 임시회 제도를 강행규정화 하고, 의사일정 협의를 소속정당 명의로 거부·기피하거나 합의된 의사일정을 거부·기피할 경우에는 세비를 미지급·환수하도록 했다”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박의원은 “민생입법을 바라는 현장의 간절함을 국회가 더 이상은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민생 위기를 말하면서도, 국회 문을 걸어잠궈 민생을 마비시키는 상식 밖의 행동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훈식, 기동민, 김병관, 김영주, 김정호, 김철민, 서삼석, 심기준, 신창현, 어기구, 위성곤 제윤경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끝>

<법안 첨부>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624-국회 상습적 보이콧 막는 무노동 무임금 국회법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국회 상습적 보이콧 막는 무노동 무임금 국회법 개정안 발의

◦ 국회(國會) ◦ 박홍근(朴洪根)

【정치】국회 상습적 보이콧 막는 무노동 무임금 국회법 개정안 발의	█
(게재일: 2019.06.24. (최종: 2019.06.27. 06:2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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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