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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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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전문
(인기순, 1~10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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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원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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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순
(1 ~ 4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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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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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함께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자유무역협정(FTA) 총 15개의 저작권 조항 전체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 한류 콘텐츠 저작권이 침해받았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내용 해설서’를 발간해 배포한다.【문화통상협력과 - 최혜윤 (044-203-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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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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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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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함께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자유무역협정(FTA) 총 15개의 저작권 조항 전체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 한류 콘텐츠 저작권이 침해받았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내용 해설서’를 발간해 배포한다.【문화통상협력과 - 최혜윤 (044-203-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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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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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이다.
이것은 국가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무역 장벽, 즉 관세 등의 여러 보호 장벽을 철폐하는 것으로 경제 통합의 두 번째 단계이다. 이로써 좀 더 자유로운 상품거래와 교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국의 취약산업 등의 붕괴 우려 및 많은 자본을 보유한 국가가 상대 나라의 문화에까지 좌지우지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다. 상호간에 관세는 폐지하지만 협정국 외의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를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관세 동맹과의 차이점이다. 서로 좋은 물건을 저렴한 비용으로 각 나라의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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