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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公法)
국가와 국가의 관계, 공공 단체 상호간의 관계 또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 등을 규정하는 법률. 헌법, 국제 공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민사 소송법· 형사 소송법)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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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새로운 세금제도 도입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다. - 영상한국사 (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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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새로운 토지 세법을 놓고 조선 최초의 국민투표를 실시하다 - 영상한국사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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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가의 관계, 공공 단체 상호간의 관계 또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 등을 규정하는 법률.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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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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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법
)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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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