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행정 협정(行政協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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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협정 (行政協定)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행정부가 맺을 수 있는 국가 간의 협정. 기본적인 조약에서 맡겨진 사항이나 국회가 미리 그 체결을 행정부에 맡긴 사항 등을 다룬다. 간단한 절차로 협정을 맺기 위하여 생겨난 관행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다.

지식 : 사회과학 > 행정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행정부가 맺을 수 있는 국가 간의 협정. 기본적인 조약에서 맡겨진 사항이나 국회가 미리 그 체결을 행정부에 맡긴 사항 등을 다룬다. 간단한 절차로 협정을 맺기 위하여 생겨난 관행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다. 1966년에 맺어진 한·미 행정 협정도 이러한 협정의 하나이다. 다만, 우리 나라에서는 이 협정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효력이 발생하였다. [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