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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司法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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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그 관할에 딸린 모든 기관을 통틀어 일컫는 말. 사법부는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삼권 분립을 이룬다. 사법부의 대표자는 대법원장이 된다.
지식
:
사회과학 > 행정
대법원
과 그 관할에 딸린 모든 기관을 통틀어 일컫는 말. 사법부는
입법부
,
행정부
와 더불어 삼권 분립을 이룬다.
사법부의 대표자는
대법원장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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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10.23
◈
사법부 장악하는 공수처 설치, 결국 국민의 기본 권리까지 위태롭게 한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정치】
지금 정부여당은 독립적이어야 할 판검사를 수사하거나 사법부를 압수수색하는 무소불위의 기구,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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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
사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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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10.21
◈
정경심 씨의 구속영장 청구,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남았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정치】
오늘 검찰이 조국의 부인 정경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적용된 혐의만도 10여개가 된다고 한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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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
구속 영장
,
사법부
,
정경심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2019.10.11
◈
사법부 독립 해치는 조국 비호 사법농단,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이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정치】
조국 동생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법원의 결정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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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
대법원
,
사법부
,
김명수
,
사법농단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10.11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검은 옷 입고 대법원 앞에서 선보인 자유한국당의 블랙코미디
【정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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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
대법원
,
사법부
,
자유한국당
,
사법농단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10.10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삼가라 외 3건
【정치】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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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
국회/국회의원
,
대법원
,
사법부
,
연천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2019.10.10
◈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부 장악, 목적 달성을 축하드린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정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법원장 등 각종 법관인사에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요직에 앉혀가며 노골적인 사법부 장악을 밀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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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
사법부
,
양정철
,
민주연구원
,
우리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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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10.10
◈
사법부 장악하고 독재의 길로 가는 문재인 정권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정치】
문재인 정권이 집권초기부터 공을 들여온 사법부 장악의 효과가 조국 지키기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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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
사법부
,
구속영장실질심사
,
조국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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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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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불만 5년 새 2배 이상 증가! 사법부 신뢰 추락 가속화
【정치】
재판불만 5년 새 2배 이상 증가! 【김도읍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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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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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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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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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