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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大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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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최고 법원. 대법원은 하급 법원에서 올라온 상고 사건을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곳이다.
기관/단체
:
사회과학 > 법
우리 나라의 최고 법원. 대법원은 하급 법원에서 올라온 상고 사건을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곳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과 12명의
대법관
으로 구성되고 그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도 있다.
대법원에는 행정, 조세, 노동, 군사 등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특별부를 둘 수 있다.
[숨기기]
대법원
(大法院)
우리 나라의 최고 법원.
대법원은 하급 법원에서 올라온 상고 사건을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곳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과 12명의
대법관
으로 구성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도 있다.
대법원에는 행정, 조세, 노동, 군사 등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특별부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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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11.11
◈
대법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2020년 법관 1순위로 충원한다!
【정치】
대법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2020년 법관 1순위로 충원한다! 【김도읍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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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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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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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부산지법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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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2019.10.11
◈
사법부 독립 해치는 조국 비호 사법농단,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이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정치】
조국 동생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법원의 결정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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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
대법원
,
사법부
,
김명수
,
사법농단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10.11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검은 옷 입고 대법원 앞에서 선보인 자유한국당의 블랙코미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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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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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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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
자유한국당
,
사법농단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10.10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삼가라 외 3건
【정치】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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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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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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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
연천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04.25
◈
재판불만 5년 새 2배 이상 증가! 사법부 신뢰 추락 가속화
【정치】
재판불만 5년 새 2배 이상 증가! 【김도읍 (국회의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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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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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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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사법부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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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브리핑
2018.08.06
◈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 2018-08-06
【정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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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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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