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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國際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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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법. 조약과 국제 관습법이 있다.
지식
:
사회과학 > 법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법.
조약
과
국제 관습법
이 있다.
조약은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며, 관습법은 묵시적(默示的) 합의인 관습에 의해서 성립된다. 국내의 헌법 따위와 같은 성문법이 아니라 불문법이다.
국내법과 같은 입법 기관이 없다는 것과 국제법의 침해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는 강제적인 절차가 없는 것이 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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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國際法)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법.
국제 조약
과
국제 관습법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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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