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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투표 (國民投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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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 정치의 한 방법. 국민 표결 이라고도 한다.
지식
:
사회과학 > 사회일반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 정치의 한 방법. 국민 표결 이라고도 한다. 헌법에서는 특히 중요한 국가 안위에 관한 정책과, 국회나 대통령이 제안하여 국회가 의결한 헌법 개정안은 국민 투표에 의해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 투표로 국가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것을 소환(召還)이라고 하는데, 우리 나라 헌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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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