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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문서	최근 세달간 (집계 : 2024년 4월 15일)

	1	상법		국내법	330
	2	베르사유 조약		국제법(근대이전)	313
	3	한국 휴전 협정		국제법	134
	4	한·미 수호 통상 조약	신헌, 김홍집	국제법(근대이전)	128
		대한민국 헌법		국내법	128
	6	난징 조약		국제법(근대이전)	107
	7	인권선언		국제법(근대이전)	95
	8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	에이브러햄 링컨	외국법(근대이전)	93
	9	미국 헌법		외국법	92
	10	베스트팔렌 조약		국제법(근대이전)	82
	11	강화도조약		국제법(근대이전)	76
	12	베이징 조약		국제법(근대이전)	73
	13	대헌장		외국법(근대이전)	72
	14	바이마르 헌법		외국법(근대이전)	69
	15	한·일 기본 협정		국제법	59
	16	스톡홀름 선언(인간 환경 선언)		국제법	53
	17	권리 장전		외국법(근대이전)	50
	18	세브르 조약		국제법(근대이전)	45
	19	민법		국내법	44
		세계 인권 선언		국제법	44
	21	밀라노 칙령	콘스탄티누스 대제, 리키니우스	국제법(근대이전)	43
	22	테살로니카 칙령	테오도시우스 1세	국제법(근대이전)	42
	23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국제법	38
	24	리우 선언		국제법	36
	25	대일본제국헌법		외국법(근대이전)	32
		얄타협정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	국제법	32
	27	포츠머스 조약		국제법(근대이전)	29
	28	시무 28조	최승로	국내법(근대이전)	27
		윌슨의 14개조 평화 원칙	우드로 윌슨	국제법(근대이전)	27
		을사늑약(제2차 한·일 협약)	박제순, 하야시 곤스케	국제법(근대이전)	27
		대서양 헌장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처칠	국제법(근대이전)	27
	32	경술국치조약 (한일합병조약)	이완용, 데라우치 마사타케	국제법(근대이전)	25
	33	사립학교법		국내법	24
	34	권리 청원		외국법(근대이전)	22
	35	훈요 10조	고려 태조	국내법(근대이전)	21
	36	버지니아의 권리 장전		외국법(근대이전)	20
		시모노세키 조약		국제법(근대이전)	20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	김일성, 저우 언라이	국제법	20
	39	톈진 조약		국제법(근대이전)	18
	40	카이로 선언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처칠, 장 제스	국제법(근대이전)	17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경기도	국내법	17
	42	미·일 화친 조약		국제법(근대이전)	16
		미·일 안전 보장 조약 (구)		국제법	16
		북대서양 조약		국제법	16
		톈진 조약	이홍장, 이토 히로부미	국제법(근대이전)	16
		홍범 14조		국내법(근대이전)	16
	47	미·일 안전 보장 조약 (신)		국제법	15
		민사소송법		국내법	15
		한·영 수호 통상 조약		국제법(근대이전)	15
	50	대한민국 임시헌장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내법(근대이전)	13
		한·일 의정서	이지용, 하야시 곤스케	국제법(근대이전)	13
		낭트 칙령	앙리 4세	국제법(근대이전)	13
		국가보안법		국내법	13
		한·러 기본 조약		국제법	13
		아이훈 조약		국제법(근대이전)	13
	56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국제법	12
		한·미 행정 협정		국제법	12
		범금팔조		국내법(근대이전)	12
		미·일 수호 통상 조약		국제법(근대이전)	1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서울 특별시	국내법	12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국내법(근대이전)	12
	62	기후변화협약		국제법	11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충청 남도	국내법	11
		한·일 신협약	이완용, 이토 히로부미	국제법(근대이전)	11
		함무라비 법전		외국법(근대이전)	11
	66	북·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	김일성, 니키타 흐루시초프	국제법	10
		인신 보호율		외국법(근대이전)	10
	68	국제 연합 헌장		국제법	9
		한·독 수호 통상 조약		국제법(근대이전)	9
		문화재보호법		국내법	9
	7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국내법	8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광주 광역시	국내법	8
		반민족행위처벌법		국내법	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국내법	8
	75	간도 협약		국제법(근대이전)	7
		낭트칙령 폐지	루이 14세	국제법(근대이전)	7
		한·정 수호통상조약		국제법(근대이전)	7
		형법		국내법	7
		남극 조약		국제법	7
		한성조약	김홍집	국제법(근대이전)	7
		도망 노예 송환법		외국법(근대이전)	7
		신축조약		국제법(근대이전)	7
		한·불 수호 조약		국제법(근대이전)	7
	84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국제법	6
		한·청 통상조약	박제순	국제법(근대이전)	6
		국민건강보험법		국내법	6
		브레턴우즈협정		국제법	6
		대한국 국제	조선 고종	국내법(근대이전)	6
		람사 협약 (물새서식지로서 습지 협약)		국제법	6
		캠프 데이비드 협정		국제법	6
		포츠담 회담	처칠,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스탈린	국제법(근대이전)	6
		핵 확산 방지 조약		국제법	6
		테헤란 회담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	국제법(근대이전)	6
	94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국내법	5
		제2차 영·일 동맹		국제법(근대이전)	5
		보름스 협약	하인리히 5세, 교황 갈리스토 2세	국제법(근대이전)	5
		생명윤리법		국내법	5
		12표법		외국법(근대이전)	5
	99	사회보장에관한법률		국내법	4
		정부성과결과법		외국법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