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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관습법(國際慣習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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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관습법 (國際慣習法)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 관행(慣行). 국제 관습에 따르는 법으로, 국제 조약과 함께 국제법을 구성한다.
지식
:
사회과학 > 법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 관행(慣行). 국제 관습에 따르는 법으로, 국제 조약과 함께
국제법
을 구성한다.
국가 간에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국제 관행이 많은 나라에 의해서 법규범으로 승인됨으로써 국제 관습법 으로 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를 구속하는 국제 관습법을 일반 국제 관습법이라 하고, 몇몇 국가만을 구속하는 것을 특별 국제 관습법이라 한다.
[숨기기]
국제 관습법
(國際慣習法)
국제법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 관행(慣行).
국제 관습에 따르는 법
국제 조약
과 함께
국제법
을 구성한다.
일반 국제 관습법, 특별 국제 관습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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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관습법
(國際慣習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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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